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에 국내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와 같은 직접적 민영화가 어려워지자 제주도를 의료민영화의 전초기지로 삼고, 전국적인 의료민영화를 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장맛비가 잠시 그치자 서울 시청 앞 광장에는 다시 3천여 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19일 시청 광장에서는 제43차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됐다. \'광우병과 의료민영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의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 정책을 철회했다고 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건강보험 고사 작전까지 폐기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사에 개인의 질병 정보를 넘겨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여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민영화하면, 왠지 \'해야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인데, 그 부정적 측면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의 실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쇠고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꼼수에 \'진실은 가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
쥐박이는 자기를 산꼭대기로 보내주기만 하면, 우리 모두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쥐박이는 아무도 먹지 않는 광우병 쇠고기를 잔뜩 담은 박을 산 밑으로 던졌어요. 산 아래 사람들은 깜짝 놀라 또 몰려들었죠.
돈 없어 실컷 못 먹어본 쇠고기 맘껏 드시겠다고. 걸려도 잠복기 2,30년이니 운 나쁘면 먹고 그냥 죽으면 된다 하신다. “좋아요, 저와 아빠는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 딸은요?” 손녀딸 얘기가 나오자 아무 말 않으시더니 먹이지 말지 뭐, 하신다.
김종건 동서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능동적 복지\'에 대해 \"본질은 시장화에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얘기하며, 표면적으로는 시장화를 언급하지 않는다\"며 \"대신 보다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는 세 가지 담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괴담’이 더 이상 괴담이 아닌 현실처럼 다가오는 것은 정부의 해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부터, 수돗물 민영화, 의료 민영화 그리고 FTA까지 모든 것이 \'선진국\'을 향해 갈 뿐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즉시 수입할 수 있게 되는 새 수입위생조건 정부고시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실시될 것이 유력해지자, 민주노총이 물리적인 운송저지를 선언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에 나섰다.
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은 전혀 무관하다\"며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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