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 다가올 의료민영화 –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사회운영원리로 막아내자!

없어지지 않는 의료민영화의 망령 더 낮은 질의 의료, 더 높은 위험보정 사망률, 더 긴 대기시간, 더 적은 수의 간호 인력 등등. 현재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비해 현저하게 퇴보한 것처럼 보이는 위의 현상들은 2005년 노무현 정권 하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한 연구를 담은 “런던보고서”의 내용이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을 단 이 보고서는 영리병원 설립을 포기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보건의료에 있어 훨씬 바람직하다는 일관된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2005년 만들어진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는 의료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지적하며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영리병원 설립을 포함한 이른바 ‘선진화’ 전략을 쏟아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 작업은 현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도 착실히 전달되어 의료법 개정안, 의료채권법, 영리병원설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등이 법안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이 좀 더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며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반드시 ‘의료선진화’를 이뤄내겠다며 남다른 결의를 다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은 의료민영화로 나아가는 전초전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