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인권오름]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고인께 보내는 편지

날을 세어보니 오늘은 당신을 떠나보낸 지 보름째 되는 날입니다.

조아라

2015.05.07 13:13

백기완, “박근혜 대통령되려면 장준하 의문사 해결해야”

“동그란 걸 보라고. 이건 아주 날카로운 쇳덩어리를 가지고 때린 거야”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그 동그란 게 자국이 안 나오게 돼 있어.

사회

정은희 기자

2012.08.21 11:55

노조간부 의문사 금속노조 18일 지역총파업

실종 노조 간부가 12일만에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금속노조 경주지부 인지컨트롤스지회가 노조탄압에 맞서 지역의 20여개 제조업체와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노동

정문교 기자

2009.02.13 11:53

“국가폭력 가해자들은 아직도 떵떵”

"해방 이후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 진상은 아직도 은폐·왜곡되어 있다. 독재시대 국가폭력의 직·간접적 행위자들은 아직도 기득권을 향유하며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4.10.29 17:06

[인권하루소식]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특히 옥중사한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 전향 장기수에 대한 북송 권고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된 논란은, 허원근 일병 사건을 둘러싼 국방부 특별조사단과 의문사위원회의 갈등으로 증폭되더니, 마침내 의문사위원회 일부 조사관에 대한 전력 시비에 이르러 색깔론 본래의 모습을 띤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일부 보수언론의 일부 사실에 대한 왜곡 및 과장으로 사안의 본질이 왜곡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제3기 의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한참 논의중인 점을 고려하면, 의문사법 개정을 저지시켜 의문사위원회의 활동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보수세력과 그 뜻을 앞장서서 실현시키려는 보수언론의 합작품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민주화 운동 관련성에 대해 우선 옥중사한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과 전향 장기수에 대한 북송 권고 기사부터 그렇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남파간첩과 빨치산을 민주인사로 둔갑시켰다”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색깔논쟁을 부추겼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은 전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즉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관한 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20 14:06

인디포럼 2004 상영작 3편 : 노동자다 아니다 + 비두 +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노동자다 아니다 We Are Workers or Not? 김미례 / 2003 / DV 60min / 다큐멘터리 상영일정: 5월29일 토요일 4시30분/ 6월2일 수요일 12시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제7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발2003 국내신작 부문 서울독립영화제2003 장편경쟁 제18회 스위스프리브룩영화제 연출의도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고용불안과 빈곤의 고통을 겪게 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실제로는 노동자이면서도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장이라 불리우면서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법적인 노동자성을 보장 받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법적인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힘겨운 투쟁과 그 속에서 사회를 인식해 나가는 사람들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 작품해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레미콘 기사들의 노동자성 인정 투쟁을 다룬 영화. 원래 레미콘 기사들은 회사의 직영기사로 고용되어 일을 했으나, 회사는 그들에게 폐차 직전의 레미콘 차량을 강제로 떠맡기고 이름은 사장님이라 부르면서 적은 돈으로 노예처럼 일을 시킨다. 견디다 못한 레미콘 기사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행동으로 그들의 살 권리를 얻으려 하지만 끝끝내 회사와 국가는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투쟁 초기에 집회에서 애국가들 부르던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4.05.28 11:51

[클리핑] 의문사법 ‘서로’ 떠넘기기

법사위 책임회피 … 국회 운영위 50여 일째 표류 50일간 국회 운영위원회(아래 운영위)에서 표류하던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에 대해 운영위가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19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18일 유용태 운영위원장과 3당 수석부총무들은 의문사법을 법사위에 보내기로 합의하고, 19일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일주일여 남은 국회임시 회기 동안 의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확실한 전망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앞에서 38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은 “의문사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책임은 국회에게 있다”며 “만약 의문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는 입법부작위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법사위의 책임회피를 꼽을 수 있다. 의문사위원회의 조사시한을 없애고 조사권한 강화를 주 골자로 하는 의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오세훈 의원 등 61명이 발의했다. 그러나 의문사법을 제·개정하는데 관여해 온 법사위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지난 해 두 차례나 개정안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2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 상임위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1 0:00

[클리핑]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의문사위, 노태우 정부 ‘전노협 대책반’ 운영 사실 확인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민주노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적 방 해와 와해 활동을 보여주는 정부 문서가 발견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원회(아래 의문사위)는 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 정부 가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현 민주노총의) 대책반’을 구성하여 가입 노조를 상대로 탈퇴 유도 활동을 벌인 것이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는 전 한진중공업노조위원장 박창수 씨의 죽음을 조 사하는 과정에서 입수된 것. 박 씨는 91년 제3자개입금지 등의 법률 위반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안양병 원에 입원했으나, 며칠 후 병원 뒤편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위문사위 김희수 상임위원은 “정부가 민주노조에 대해 자유민주체제 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한 것은 충격 적이다”고 밝혔다. 의문사위가 공개한 문서는 90년 1월 노동부가 작 성한 ‘급진노동세력대응과 불법부당쟁의행위지도방안’을 비롯해 ’90 하반기 전노협 및 문제노동상담소 대책’, 같은 해 7월 부산직할시경찰 국에서 작성한 ‘부산노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결과’ 등이다. 문서에는 “지역별 전노협 대책반을 구성해 탈퇴 유도 등 범정부 차원 에서 집중지도·관리”를 위해 “관할 검찰청 공안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05 0:00

[인권하루소식]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되어선 안된다”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표류…유가족들 노숙농성 나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29 0:52

[인권하루소식] ‘장준하 죽음의 진실’ 막는 암초

추가 사실 밝혀낸 의문사위, "국정원 문서고 열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15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