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천신만고 끝에 시작된 의문사진상규명작업이 미완의 청산작업으로 끝나버릴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의문사위원회에 접수된 83건의 사건 가운데 고작 26건만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9월 중순이면 위원회 조사활동의 법적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제사건이 70%에 달한다는 것은 의문사위원회의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 탓이 아니다. 수구기득권세력들의 완강한 저항과 그에 비해 보잘것없는 위원회의 권한 때문에 애초부터 온전한 진상규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꿈이었다. 군·검찰·국정원 등 핵심권력기관들은 “대한민국이 거꾸러져도 안 된다”는 필사적인 자세로 의문사위원회의 조사에 저항했고, 현직 국회의원 정형근·최연희·유흥수, 현직 검사 정윤기·최광태·명동성 등 관련 인물들 역시 위원회의 소환이나 동행명령장에 콧방귀를 뀔 뿐이었다. 어둠 속에 자라나 지금도 승승장구하는 세력들의 저항을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 고작 ‘과태료’나 부과할 수밖에 없는 권한을 가지고 의문사위원회가 어찌 소임을 다할 수 있었겠는가? 80년대 녹화사업과 그 희생자들의 진실을 담아둔 자료들을 소각하고 잠적한 전 보안사과장에 대해서도 의문사위원회는 자진출두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제라도 의문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의 권한을 갖는 특별검사를 위원회에 두고,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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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2 9:46

[사회당 기관지] 장준하선생 의문사, 또다시 미결로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가 또다시 미결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하의 대표적인 반독재투사인 장준하선생은 1975년 8월 17일 등산회원 40여명과 함께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 계곡 옆산을 등반하다가 일행과 떨어져 하산하던 중 벼랑 14km아래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당시 사인은 추락사로 발표되었으나, 발표 직후부터 ‘정적 제거 차원의 암살’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죽음의 의문점을 지적한일간지의 기자가 구속되고, 인근 군부대의 추가조사가 상부의 명령으로 중단되는 등 당시 취해진 일련의 조치는 이런 의혹을 부추겨왔다. 25년간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뛰었던 故 장준하선생 기념사업회와 유가족들은 지난 2000년 2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당시 진정서는 장 선생의 실족사와 관련 ▲사인이 발표한 뇌진탕이 아니라 후두부 함몰로 추정된다는 점 ▲팔과 엉덩이에 의문의 주사자국이 있다는 점 ▲절벽에서 추락했다는 검찰 발표와는 달리, 시신에 어디 한군데 부러진 곳이 없이 깨끗하고 추락지점까지 등산로도 없다는 점 등을 주요 의문점으로 지적했다. 이후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선생의 타살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단서들을 확보했다. 유일하게 사고현장을 목격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용환씨가 “일반인이 맨몸으로 접근하기 힘들다”는 점을 시인한 것. 또한 올해 3월에는 사건 당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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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9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