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왜 특허 독점으로 약값을 올리는가?

약은 거의 예외 없이 제조와 유통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다. 특허나 정부의 어떤 형태의 보호가 없다면, 처방당 가격이 30달러를 넘는 약은 매우 드물 것이고, 대부분의 약은 오래된 복제약처럼 몇 달러에 판매될 것이다. 그럼에도 처방당 수백 달러 또는 수천 달러에 판매되는 약들이 많다. 그 이유는 정부가 제약회사에 해당 약에 대한 특허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5.07.16 7:46

[인권오름] [벼리] 피임약과 피임 정책의 기본을 되짚어야

식약청의 피임약 재분류 안 발표가 파장을 일으킨 지 어느덧 1개월이 다 되어간다.

나영

2012.07.04 13:3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슈퍼에서 파는 약이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번에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이처럼 이슈가 된 것은 그만큼 한국의 의료체계에 공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의료전달체계는 미흡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은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심야시간 의료체계와 같은 수익성이 좋지 않은 부문이 구축되기는 쉽지 않다. 해결책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라는 시장적 방안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공공적 방안이 되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11.07.07 22:0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인도-EU FTA는 전 세계 민중에게 재앙이다

이런 초국적 제약기업의 요구를 한방에 관철시키려는 것이 인도-EU FTA다. 3월에 체결 예정인 인도-EU FTA는 의약품자료독점권과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에 대한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적재산권 조항에 대한 대립 때문에 유럽연합이 이번 FTA에 유럽식 자료독점권을 비롯하여 트립스 플러스 조항을 다 포함할 것 같지는 않지만, 자료독점권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세계의 약국\'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초국적 제약기업들은 효과가 더 낫지도 않은 약에 대해 더 수월한 방식으로 독점을 획득하여 제네릭의 생산을 막고 비싼 약값을 받으려 한다. 자료독점권은 인도처럼 특허요건이 엄격한 나라에서 특허가 없는 약에조차 독점을 획득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인도에서는 글리벡 외에도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 \'비레드\' 등이 특허가 거절되었고, 제네릭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특허가 거절된 약들에 자료독점권이 주어진다면 자료독점 기간동안 제네릭 판매,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이 말은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의 민중에게 죽음을 의미한다.

사회진보연대

2011.03.02 19:27

태양은 누구의 것입니까?

1950년대 미국. 해마다 5만80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소아마비가 발생하여 부모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1953년, 미국의 세균학자 조나스 소크(Jonas Edward Salk)가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했다. 1950년대 한국, 소아마비 발병 환자 매년 2,000여 명. 백신이 보급된 이후, 소아마비 발병 환자 매년 200여 명. 2000년 10월, 한국 정부는 소아마비의 종식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한 TV 인터뷰에서 누가 백신의 특허를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소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나 할까요. 특허라는 건 없어요. 태양을 특허 낼 수 있습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

2009.09.29 16:41

신종플루 치료제 생산 가능한 법개정안 발의

조승수 의원은 \"국가는 특허권 보호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필수 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현행 특허법의 강제실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허법 법률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9.18 13:07

대중강좌 ‘고삐 풀린 특허 이야기’

특허는 좋은 제도인가 아닌가?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어렵게만 보이는 특허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대중강좌를 연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8.18 17:21

[위기의 쌍용자동차] 인권위, “쌍용차에 식수 공급” 긴급구제

인권위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식수 및 의약품 반입 차단 조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긴급구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7.30 18:14

생명권을 기각당한 우리들에게

한국에서 ‘생명권’이란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다 결국 쓰레기통으로 버려진 바람 빠진 공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만 내면, 좋은 약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처럼 말하던 한국정부의 겉모습은 우리들의 싸움으로 양파껍질 벗겨지듯 속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회

권미란(나누리+)

2009.06.26 12:15

美, 자동차 한미FTA 핵심이슈 선언

이번 보고서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 3월 한미FTA 타결이후 제출되었던 무역장벽보고서에 비해 한미FTA의 \'이슈\'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다루겠다고 한 점이다. 2008년 무역장벽보고서는 각종 수입규제 장치와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논란이 FTA 협상 타결로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9.04.01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