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다’며 빈민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철회한 유시민 장관이 ‘돈이 없어’ 죽어가는 빈민들에게 ‘한미FTA는 희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생명을 담보로 거래를 벌이는 다국적 제약자본. 이들에게 약은 무엇인가? 약은 상품인가? 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새로운 약가제도가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FTA로 인한 특허연장이 가져오는 5년간의 누적약제비 증가액은 1.4조원으로 추정한 반면, 특허연장으로 인한 향후 5년간 피해금액은 약 5.8조원으로 6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계산했다.
미국이 한미FTA 협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 기간 연장 요구를 한국정부가 수용할 경우, 신약의 특허 기간이 현재보다 약 5년 정도 연장되는 한편,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액 증가가 약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미FTA는 생명포기각서일 뿐"이라며 "생명을 포기하면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생명포기각서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저항을 대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 저항이 일개 제약회사와 특정 약품에 한한 것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를 비롯한 전체 제약회사의 집단적 저항”
법원이 다국적 제약회사의 '보험약가 인하 행정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 시행되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조치를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참조하고 있는 유럽의 약값 역시 제약회사가 보험자에게 주는 5-10%의 리베이트 가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등 A7 참조 약가가 실거래가 보다 크게 부풀려 있었다.
HIV/AIDS 감염인들의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제1차 캠페인
“다국적 제약업체들은 그들의 모국정부의 약가정책을 반대해야지, 자국시장에서의 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한국과 제3세계에서 보상받으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이중적태도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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