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정부가 올해 정부보조금 지원을 끊을 목적으로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1,800여 개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지목했다. 심지어 부산 부천 전주국제영화제도 목록에 올라 있다. 반면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인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제외되었다. 무원칙하고 편향적으로 불법 폭력 시위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촛불로 잠시 멈칫했던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최근 관계 정부부처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윤증현 장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물꼬를 트고, 보수 신문들이 든든한 지원사격을 하는 가운데 자본 증식을 위한 먹잇감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본가들은 그 판만 열리면 언제든 달려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판이 벌여지려 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연기되었던 경인운하 기공식이 6일 인천시 서구 시천동 경인운하 중앙전망대 인근에서 열렸다.
경찰은 자신감에 넘쳤다.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다 잡아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인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이명박의 정책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더 나은 세계를 꿈꿨던 촛불시위는 우리에게 여전한 과제를 남겼다. 우리에게는 절망하거나 좌절할 권리가 없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쟁취해야 할 세계를 위한, 근본적 변혁을 위한 저항의 의무만 있을 뿐이다.
4대강 살리는 결국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아니냐는 의구심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철도를 한국철도공사에 인수하도록 한 것은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제기가 나왔다.
“단순히 \'공공성\' 같은 추상적 개념만으로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돌리긴 어렵다”며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현재 벌어지는 경제위기가 오히려 시장 지향적 공공개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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