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의 외형적인 규모 축소가 아니라, 종래 개발독재시대에 강조되었던 기능.인력.예산의 중심축을 그동안 미비된 행정기능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개발독재 논리에 밀려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미류 활동가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히 추진되어,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시켜 부동산을 유동성 높은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왔다는 데 주목하고, 인수위가 밝힌 지분형 분양제도 추진이 투기성 성격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정책에 교육단체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단단히 화가 났다. 잇따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나오고 “국민 저항 운동 벌일 것”이라며 경고했다. 22일 오전에는 서울 삼청동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앞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가 대입 자율화, 영어 몰입교육 등을 강행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학부모와 교사가 같은 날 한 목소리로 “이명박 교육정책 반대”를 분명히 했다. 25일 오전 11시30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윤숙자) 소속 20여명의 학부모들은 영하 10도에 달하는 추운 날씨에도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 섰다. 얼어붙은 손에 든 피켓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이명박 교육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학부모 허리는 휘고 사교육시장만 웃는다.”
이 당선인은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24시간 2교대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GM대우가) 5년째 파업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남묵 대우차노조 위원장과 악수를 나눴다.
인수위가 모든 과목을 영어수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영어몰입교육’을 1주일 만에 없었던 일로 뒤집는 등 교육정책에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88.1%가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을 신중하게 국민여론을 파악해 추진해야 한다”고 답해
대다수의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하는 교육정책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교육 양극화도 그 정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국민 10명 가운데 무려 9명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교육정책 변경은 너무 성급하며 교육주체 토론회와 같은 여론수렴의 과정으로 거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많은 국민이 이명박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 이라는 등의 전망을 내놓으며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이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대운하 건설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운하검증 범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가 \"특검수사 대상자인 이 당선자도 특검에 출두하지 않으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찰 출석을 문제 삼은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이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 당선인 측이 간담회를 돌연 취소한 것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정부조직 다 뜯어고치고 시작하는 정부가 어디 있냐\"며 \"물러나는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 다 두들겨 훼손하고, 파괴하는 법안에 서명하라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인수위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