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3호]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으로 자본과 노사협조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자!

요즈음 자본측과 노사협조주의자들이 쏟아내고 있는 발언과 행보를 종합하면, 이들이 민주노조운동으로부터 전투성과 변혁성을 제거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선 느낌이다. 이들의 공세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조운동이 ‘자본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노조운동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움직여왔던 점에 비추어, 이들의 공세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발언강도와 집중도를 볼 때 이들이 서로 보조를 맞추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음은 분명하다. 먼저 발언의 포문을 연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자본의 품에 안긴 김금수 전 노사정위위원장이다. 김금수 전 노사정위위원장은 20일자 퇴임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이 민주노총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으며, 노동운동은 이제 대내외적으로 개혁이 필요하고, 노사정위 같은 사회적 대화체제에 참여하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문화일보, 6.21). 김대환 전노동부장관의 발언은 더욱 노골적이다. 김대환 전노동부장관은 22일 한국선진화포럼 주제발표문을 통해 ‘세력화된 노동운동이 과거 피해의식과 과도한 정치화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온 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쳐 만 2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사관계가 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