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금차별 해법으로 ‘노동운동’을 내놓았다.공공부문에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주겠단다. 그런데 민간에 강제할 방법은 없단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노동존중 실현”을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경·검찰이 끝내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해고 노동자를 가둬두겠다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신청을 받아 들여, 고진수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등이다.
2일(월) 오전 10시 30분 경, 경찰이 해고 노동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로비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진수, 허지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 조합원과 연대 시민 공대위 활동가 및 연대시민들 십여 명을 집단 강제 연행했다. 세종호텔 인근 명동역 입구에서 나오는 이들 중 일부도 세종호텔을 향하는 통행로를 지나간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고 알려졌다. 경찰이 그동안 수집한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세종호텔 투쟁에 연대해온 이들을 표적 연행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쿠팡으로 시끌벅적한 바깥과 달리 밀려오는 주문, 관리자들의 속도 올리라는 방송, 수백·수천 명의 노동자로 요란했던 물류센터 현장은 조용하다. 분명 탈팡 때문이다. 주문 물량이 줄어드니 쿠팡은 즉각적으로 일용직 고용부터 줄였다. 매일같이 날아오는 출근 인센티브 홍보 문자는 어느 때보다 뜸하다.
고진수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가 336일 만에 고공에서 내려와 땅을 밟고 직접 교섭에 참여했다. 7차 교섭에도 세종호텔 사측은 복직 요구를 거부하며 위로금만 제시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은 “진짜 사장 주명건”의 교섭 참여 등을 요구하며 호텔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장애 여성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생리대 지원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장애인·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현행 생리용품 지원 정책이 청소년 중심의 선별 지원에 머물러 있으며, 성인 장애 여성은 제도 밖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을 시작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청와대 개방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재정비 후 제한적 관람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관람·시설 운영을 맡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노동시민사회가 개정 노조법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한국GM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GM 집단해고 사태의 문제해결과 ‘노란봉투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 1천여 명이 직접 쓴 항의 서한을 ‘찢겨진 노란봉투’에 담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정부는 사람을 쓰면서 최저임금만 주느냐”라며 정부가 민간을 선도하는 모범 사용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은 대통령의 말 몇 마디와 지침으로 달성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평등’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나섰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선언을 환기하며, 비상계엄 1년 후에도 여전히 달라진 것 없는 차별과 혐오의 늪에서 분투하는 민중들이 다시 광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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