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낙태죄 폐지 6년에도 가로막힌 임신중지권 … “이재명 정부 약속한 유산유도제 도입이 첫 단계”

낙태죄 폐지 6년에도 가로막힌 임신중지권 … “이재명 정부 약속한 유산유도제 도입이 첫 단계”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은 벌써 6년째 답보 상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게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류민 기자
2025.09.23 17:41
벼랑 끝 지역·공공의료…”이재명 정부는 말잔치가 아니라, 진짜 대책 약속해야”

벼랑 끝 지역·공공의료…”이재명 정부는 말잔치가 아니라, 진짜 대책 약속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지난 17일 공동파업에 나선 데 이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더 큰 사회적 투쟁을 예고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수립을 약속하라 촉구하고, 정부가 이같은 병원 현장 노동자의 요구를 수렴하지 않는다면 오는 24일 더 너르고 강력한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9.18 16:40
“일터를 바꿔, 세상을 바꿔온” 공공부문 노동자들… ‘공공성 강화’ 위해 총파업 나섰다

“일터를 바꿔, 세상을 바꿔온” 공공부문 노동자들… ‘공공성 강화’ 위해 총파업 나섰다

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일터를 바꾸는 투쟁이, 우리 사회 모두의 존엄한 일과 삶을 지키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구현하는 것이, 지난 겨울과 봄, 광장을 밝힌 시민들의 힘으로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약속과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 짚었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9.17 19:10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이달 17일 “시민·환자, 노동자 모두 살리는” 파업 나선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이달 17일 “시민·환자, 노동자 모두 살리는” 파업 나선다

서울대병원 현장 노동자들이 의료 공공성 강화와 함께, “환자 안전과 직결된” 병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17일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10일 오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와 노동자의 안전과 단 한 사람의 건강도 배제되지 않는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9.10 17:39
“환자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이 불가합니다”

“환자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이 불가합니다”

최근 지인이 중증 암 진단을 받고 복합적인 문제로 입원을 했는데 간병사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1일 간병비가 15만 원이 넘는 것도 문제지만,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병사를 구하는 것은 더 힘들었다.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을까?

칼럼
현정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2025.09.10 15:14
가자, 평등으로! 광장을 잇는 9.27기후정의행진

가자, 평등으로! 광장을 잇는 9.27기후정의행진

9.27기후정의행진이 광장을 잇자는 기조로 조직되고 있다. 지난 겨울 비상계엄 사태 이후 펼쳐진 우리의 투쟁이 무엇이었는지 되새기자는 제안일 것이다. 대통령은 바꾼 지금, 세상을 바꾸는 싸움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올해 기후정의행진이 던진 질문이다.

칼럼
미류(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2025.09.09 14:53
100일 맞는 이재명 정부 향한, 100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

100일 맞는 이재명 정부 향한, 100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

“100일을 기다렸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민간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의 차별 철폐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선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9.08 16:18
태안화력 사망사고 두 달만, 첫 발 딛은 ‘김충현 협의체’….”위험의 외주화 사슬 끊겠다”

태안화력 사망사고 두 달만, 첫 발 딛은 ‘김충현 협의체’….”위험의 외주화 사슬 끊겠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 두 달여 만에, 정부가 유족과 동료들에게 약속했던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민·관 협의체의 공식 출범이 이루어졌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8.13 18:39
“올해만 16명, 길 위에서 숨졌다”… 배달노동자들, 안전대책 요구하며 대통령실 향해

“올해만 16명, 길 위에서 숨졌다”… 배달노동자들, 안전대책 요구하며 대통령실 향해

전국에서 모인 약 100여명의 배달노동자들이 12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 도로 위에서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추모하고, “더는 배달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도록” 정부에 책임있는 안전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8.12 20:08
➄ 배출권 거래제로 정의로운 전환?

➄ 배출권 거래제로 정의로운 전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행방법으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말하며,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비롯한 ‘기후대응기금’을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약에는 유상할당 비중을 몇 %로 할 건지 목표치가 없고, 배출권 가격을 높이겠다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또한 이것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들의 그린워싱 정책이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칼럼
녹색당 그린워싱 감시본부
2025.07.25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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