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노동자의 49재가 어느덧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유족들이 정부를 믿고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재발 방지 협의체'는 아직 구성조차 매듭짓지 못한 채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고인의 동료들과 시민사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 사회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전KPS가 태안화력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 하청 노동자들에게에게 일방적으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중대재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현재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중이다. 고인의 동료들은 고용노동부가 한전KPS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노동부 서산출장소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당선된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라 한다. 5월 7일 전직 민주노총 간부 204명이 ‘소년공 이재명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자 가운데 중량감 있는 민주노총 중앙 간부 출신만 20명에 달했다. 조준호, 김영훈, 신승철 전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2006년 2월에 8일 동안 맡았던 ‘비상대책위원장’을 전직이랍시고 써 올린 남궁현도 있다.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능형 전력망’ 정책은 기후정의와 무관한 대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계 파괴와 지역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에너지의 민영화를 가속화할 우려도 매우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대부분이 민간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햇빛·바람 연금과 농가 태양광 정책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금융 자본의 먹잇감으로 농어촌 지역을 내어주는 출발점이 될까 우려됩니다.
‘기후 담론’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기후’는 너무 쉽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고, ‘기후’를 명분으로 하는 ‘반기후 기후 정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나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다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유족의 위임을 받아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한국파워O&M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이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에 대한 단서조항을 고집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대책위는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이후 열흘이 넘도록, 이재명 대통령실의 구체적 대책은 깜깜무소식이다. 정부의 실효적 대안 마련을 위한 첫 단추로 대책위가 요구한 대통령실과의 논의 테이블 구성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공공운수노조는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차별적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사회공공성’을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로 삼을 것과,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공공부문 노정교섭의 실효적 제도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노정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초기부터 위력적인 파업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재명은 서민 지출에 대한 이러한 재정 긴축 움직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국방’ 지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중국과의 더 나은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트럼프는 중국에 맞선 ‘방위’에 한국이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위협과 트럼프의 한국 방위에 대한 확신 부족을 고려할 때,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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