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이 진행됐다. 단속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미고지, 항의하던 인권단체 회원들에 대한 체포 등 인권침해 여부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1일부터 11월 한 달 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합동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두 명의 베트남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경찰 단속으로 목숨을 잃은 지 5일 만이다.
2007년 이주노동자들은 이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고용허가받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 2항’에 대한 위헌 청구를 기각했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소재의 S의류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작업시간에 화장실 출입을 할 경우 5000원의 벌금을 월급에서 공제 당한다.
고용허가제 7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예상은 들어맞았다. 취업이 자유롭지 못하니 사업주에 구속되어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사업장 내의 불합리, 비인간적 대우, 인격 무시, 착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가 극히 어려워졌다. 뭐라도 한마디 할라치면 “자꾸 그런 소리하면 너네 나라로 돌려보내버릴 거야”라는 식의 협박이 돌아온다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았던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7년.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라는 족쇄에 묶인 채 강제노동 강요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시달리고 있었다.
7월 26일 대구 성서공단의 세인산업 공장 정문에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한 젊은 이주노동자의 영정이 올려졌다. 작은 액자 속에는 지난달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지 불과 9개월 만에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을 맨 네팔 이주노동자 故 던 라즈 갈레 씨가 있었다.
발칙하고 불온한, 조금은 싸가지 없는 상상력, 시끌시끌 웃음소리와 벅찬 감동, 우리는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막가파식 인신구금에 항의하기 위해 대책위는 공석인 출입국소장 권한대행인 조사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진행과정에서 대책위는 이주노동자를 인격체가 아닌 짐짝으로 취급하는 출입국의 작태에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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