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오름] “한국인들은 피부색에 따라 다르게 대해요”

“식당에 갔는데 상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외국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상한 음식을 줘도 그냥 먹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박석진

2008.07.15 21:05

[인권오름] 인간과 비인간, 법의 안과 밖, 경계에 주목해야

6조는 선언의 전체 30개 조항 중에서 그다지 눈길을 끄는 조항이 아니고, 인용되는 일도 드물다.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서이거나 혹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류은숙

2008.06.10 4:04

[인권오름]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법무부는 이주노조에서 ‘불법 사람’들을 제거하여 노조를 빈 형식으로 만들려는 ‘작전’을 집요하게 계속한 결과, ‘이주노조 지도부 = 단속·추방’이라는 ‘권력의 공식’을 만들어 냈다. 3대 지도부 모두가 내몰린 결과에 대해서 분노와 함께 무기력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정정훈

2008.05.28 12:10

모든 인간은 본질적인 인성만으로 모든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 시민과 비시민과 같은 예외적인 차별은 오로지 그것이 정당한 국가적 목적에 봉사하고, 또한 그 목적의 달성에 비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보장된 인권의 향유와 ‘비시민’들이 겪는 현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으며, 이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비시민 구금을 예사로 하는 등 9·11 이후 악화돼왔다. 아래 소개하는 보고서는 비시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바이스브로트(David Weissbrodt) 가 ‘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2006년 펴낸 것이다. 국제인권법으로 보장되는 비시민의 권리를 살펴보자. 시민과 비시민 시민(citizen)이란 무엇이고 비시민(non-citizen)이란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인용하여, 시민이란, 한 국가에 의해서, 그 국가와 ‘실질적인 연관(effective link)’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한다.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한을 개별 국가에 남겨 두었는데, 통상적으로, 시민권은 그 국가에서 태어나는 것(출생지주의), 그 국가의 시민인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혈통주의), 귀화, 또는 이러한 방식들의 조합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 비시민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연관들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다. 비시민의 다양한

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21:37

이주노조 지도부 청주외국인보호소서 단식 돌입

지난 2일 출입국에 의해 표적연행 당해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인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외부진료를 요구하며 각각 15일과 14일 단식에 들어갔다.

노동

이주노동자방송국

2008.05.15 12:25

단속 피하던 마석공단 이주노동자, 3층 추락 중태

남양주 마석 성생공단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직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시행, 10여 명을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한 명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3층에서 추락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8.04.17 16:06

[인권오름] [명숙의 인권이야기] 그들을 질식하게 한 건 무엇일까

며칠 전 버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태국 휴양지 푸켓으로 밀입국하다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해산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 짐칸에서 54명이 질식해 숨졌다.

명숙

2008.04.16 2:11

[인권오름] “지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식의 관계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건 일부 지원단체나 종교단체가 이주노동자들을 대등한 관계 대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지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처음의 관계를 고착시킨다는 점이에요.

성진

2008.04.15 21:14

민주노총·이주노조, UN인권이사회 7차 총회 참석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UN인권이사회 7차 총회에 민주노총과 이주노조가 함께 참석해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 탄압에 대해 알려가고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3.20 11:08

[강우근의 들꽃이야기] 이주노동자 그리고 다닥냉이

도시의 빌딩 숲 아래 좁은 잔디밭이나 화단에서 또 다른 이주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다. 관상수 아래 잔디 틈에서 살아가는 귀화식물들 말이다. 강아지풀이나 냉이, 별꽃, 세포아풀처럼 오래 전에 들어와 자리 잡은 것도 있고, 토끼풀이나 망초처럼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있다.

사회

강우근

2008.03.10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