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가 ‘반한활동’을 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가 ‘반한활동’을 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당시 출입국 관리사무소측이 밝힌 반한 단체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는 평범한 종교단체일 뿐이었다.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의 주된 활동은 이슬람에 대해 알리고 사원을 관리하는 일

김대환 노동, “비정규 문제 시장에 맡겨야”

김대환 노동, “비정규 문제 시장에 맡겨야”

지난 3주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는 노동부 종합 감사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는 김성기 STX 조선 대표이사, 최길선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강경호 서울지하철공사 사장, 제타룡 도시철도공사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대환 이윤보다인간을] “반(反)한 단체 혹은 반(半)한 단체”

[조대환 이윤보다인간을] “반(反)한 단체 혹은 반(半)한 단체”

반한 단체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게도 원죄가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탄압이 극단적일 경우 반한 단체가 만들어진다고 경고, 이를 막기 위해 권리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반(反)한 단체 혹은 반(半)한 단체”

“반(反)한 단체 혹은 반(半)한 단체”

반한 단체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게도 원죄가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탄압이 극단적일 경우 반한 단체가 만들어진다고 경고, 이를 막기 위해 권리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다산인권]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진정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다산인권]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진정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노동사무소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진정조사를 받으러간 이주 노동자들이 담당 근로감독관의 신고에 의해 출입국 관리소에 잡혀간 일이 발생했다. 필리핀인 메이씨와 캐롤씨는 퇴직금 320만원을 지급 받기 위해 수원노동사무소에 진정 했고, 9월 24일 1차 조사에 회사측이 출석하지 않아 지난 7일 2차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출동한 출입국 관리소의 직원들에게 끌려가 현재 화성이주노동자보호소에 갇혀 있다. 2차 조사 당시 메이씨 등은 회사 사장이 퇴직금의 50%만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이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그동안 일거리가 없어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어서 퇴직금만 받으면 귀국하고자 몇달째 퇴직금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7일 이들과 동행했던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는 출입국관리소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잡아간 것에 대해 이 사건 담당자인 우경화근로감독관에게 항의하자 ‘내가 신고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는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체불 임금 건 등으로 수많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원노동부를 방문했지만 담당근로감독관이 출석 중인 진정인을 현장에서 신고하여 잡아가게 한 일은 처음”이라면서 “ 다른 근로감독관들에게 전화문의를 해 본 결과, 진정인을 신고하여 잡아가게 하는 일은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인 메이씨는 보호소 내에서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 한국이

이주노동자가 테러리스트?

이주노동자가 테러리스트?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알 카에다가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정부는 대테러 예방을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반한활동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부터 반한활동 외국인의 범위 및 처벌근거, 처벌정도 등을 규정한 ‘불법체류자의 반한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자료에서는 불법체류자의 반한활동을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선동·주도· 적극 참가하는자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오도하며 이를 선전·주동하는 자 △기타 국익에 현저히 위배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집단적 집회와 결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정책 실패를 인종주의로 해결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은 7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법무부 대책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테러범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입과 손, 발을 다 묶어두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 단체들은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정부가 ‘반한활동’으로 낙인찍어 테러리스트와 연계시키는

‘한가위 맞이 이주노동자 어울림 한마당’ 열려

‘한가위 맞이 이주노동자 어울림 한마당’ 열려

추석을 앞둔 23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한가위 맞이 이주노동자 어울림 한마당’이 열렸다. 1부 ‘강제추방분쇄, 노동허가제쟁취를 위한 목요집중집회’, 2부 나라별 대표음식 페스티발, 3부 문화제로 6시 30분 부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학생 등 내·외국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1부 순서로 진행된 목요집중집회에서 아느와르 명동성당 농성단 대표 직무대행은 “314일째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만,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며 “지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위협 때문에 집회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고용허가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전했다. 또 아느와르 직무대행은 “추석 때 한국동지들은 고향에 가서 가족과 어울려 지내지만, 우리는 귀국을 엄두도 못낸다”며 “추석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이 각 국의 대표음식을 만들어 한국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며 이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임미령 평등노조 위원장은 “원칙을 주장하기란 힘든 일이지만,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이 바로 승리”라며 “끝가지 투쟁해서 노동비자쟁취와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반드시 쟁취해낼 것”이라며 향후 이주노동자 투쟁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민노당 이영희 최고위원은 “모두가 즐거워야 될 추석이지만 마음이 그렇게 즐겁고 가볍지만은 않다”며 “억압과 차별을

쓴 소리는 싫다? –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쓴 소리는 싫다? –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단속추방 분쇄, 고용허가제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연대사를 한 안산외국인노동자쎈터 박천응 목사의 발언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당일 발언 내용은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박수를 받았지만 민주노총에 대해 비판적 제언을 한 연설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온 박 목사에게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곧 바로 항의를 합니다. 민주노총 집회였지만 민주노총 내 각 연맹깃발을 볼 수 없던 날이었고 박 목사에게 항의한 후 강 수석부위원장은 이후 일정이 많은데도 곧 바로 집회 중간에 자리를 뜨고 맙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라고 하기엔 크게 부족한 느낌의 집회였으나 많은 이주노동자와 학생대오 노동운동단체 대오가 운집한 집회였습니다. 박천응 목사의 발언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1. 노무현 정권의 이주노동자 정책 비판 2.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제언 3. 이주노동자에게 얘기한 비판적 제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날 집회 중 있던 박천응 목사의 발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민주노총 반성하라”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민주노총 반성하라”

외국인노동자 관련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가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5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단속추방 분쇄, 고용허가제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 결의대회에서 박천응 목사는 ‘어용노조’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민주노총의 기조를 비판했다. 박천응 목사,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민주노총 반성하라” 종묘공원에서 3시 30분부터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박천응 목사는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3시 50분 경 두 번째 연사로 연단에 올랐다. 박천응 목사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박천응 목사는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를 인간사냥 하듯 연행하고,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며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정부”라며 성토했다. 또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노동비자를 주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천응 목사는 “민주노총에도 쓴소리 좀 하겠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 문제에 앞장서라’고 10년 동안 외쳐왔지만, 변한 것이 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운 뒤 “지금 민주노총에서조차 비정규직과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찬밥 신세”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박천응 목사는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대기업 노조 중심의 민주노총은 반성하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화와노동] 이주노동자운동 주체를 형성하자!

[사회화와노동] 이주노동자운동 주체를 형성하자!

고용허가제 : 관리와 통제, 억압과 착취의 또 다른 이름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에 들어 있는 법률의 목적에 대한 규정이다. 이 법률의 목적은 결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주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통제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동안 만악의 근원인 산업연수제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가장 하층의 저임금 노동으로 활용하고, 이를 참지 못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노동자의 불법체류를 구조적으로 조장하여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군을 형성시켰던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후 고용신청을 하게 되고, 산업인력공단은 정부가 인력송출양해각서를 맺은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베트남 등의 국가로부터 노동자를 도입하여 해당 사업장에 배치하게 된다.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수준이나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사 48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