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한가위 맞이 이주노동자 어울림 한마당’ 열려

추석을 앞둔 23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한가위 맞이 이주노동자 어울림 한마당’이 열렸다. 1부 ‘강제추방분쇄, 노동허가제쟁취를 위한 목요집중집회’, 2부 나라별 대표음식 페스티발, 3부 문화제로 6시 30분 부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학생 등 내·외국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1부 순서로 진행된 목요집중집회에서 아느와르 명동성당 농성단 대표 직무대행은 “314일째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만,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며 “지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위협 때문에 집회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고용허가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전했다. 또 아느와르 직무대행은 “추석 때 한국동지들은 고향에 가서 가족과 어울려 지내지만, 우리는 귀국을 엄두도 못낸다”며 “추석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이 각 국의 대표음식을 만들어 한국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며 이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임미령 평등노조 위원장은 “원칙을 주장하기란 힘든 일이지만,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이 바로 승리”라며 “끝가지 투쟁해서 노동비자쟁취와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반드시 쟁취해낼 것”이라며 향후 이주노동자 투쟁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민노당 이영희 최고위원은 “모두가 즐거워야 될 추석이지만 마음이 그렇게 즐겁고 가볍지만은 않다”며 “억압과 차별을

노동

김삼권 기자

2004.09.24 21:39

쓴 소리는 싫다? –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단속추방 분쇄, 고용허가제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연대사를 한 안산외국인노동자쎈터 박천응 목사의 발언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당일 발언 내용은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박수를 받았지만 민주노총에 대해 비판적 제언을 한 연설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온 박 목사에게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곧 바로 항의를 합니다. 민주노총 집회였지만 민주노총 내 각 연맹깃발을 볼 수 없던 날이었고 박 목사에게 항의한 후 강 수석부위원장은 이후 일정이 많은데도 곧 바로 집회 중간에 자리를 뜨고 맙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라고 하기엔 크게 부족한 느낌의 집회였으나 많은 이주노동자와 학생대오 노동운동단체 대오가 운집한 집회였습니다. 박천응 목사의 발언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1. 노무현 정권의 이주노동자 정책 비판 2.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제언 3. 이주노동자에게 얘기한 비판적 제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날 집회 중 있던 박천응 목사의 발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노동

숲속홍길동

2004.09.10 17:33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민주노총 반성하라”

외국인노동자 관련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가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5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단속추방 분쇄, 고용허가제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 결의대회에서 박천응 목사는 ‘어용노조’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민주노총의 기조를 비판했다. 박천응 목사,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민주노총 반성하라” 종묘공원에서 3시 30분부터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박천응 목사는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3시 50분 경 두 번째 연사로 연단에 올랐다. 박천응 목사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박천응 목사는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를 인간사냥 하듯 연행하고,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며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정부”라며 성토했다. 또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노동비자를 주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천응 목사는 “민주노총에도 쓴소리 좀 하겠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 문제에 앞장서라’고 10년 동안 외쳐왔지만, 변한 것이 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운 뒤 “지금 민주노총에서조차 비정규직과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찬밥 신세”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박천응 목사는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대기업 노조 중심의 민주노총은 반성하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

김삼권 기자

2004.09.07 2:50

[사회화와노동] 이주노동자운동 주체를 형성하자!

고용허가제 : 관리와 통제, 억압과 착취의 또 다른 이름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에 들어 있는 법률의 목적에 대한 규정이다. 이 법률의 목적은 결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주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통제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동안 만악의 근원인 산업연수제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가장 하층의 저임금 노동으로 활용하고, 이를 참지 못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노동자의 불법체류를 구조적으로 조장하여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군을 형성시켰던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후 고용신청을 하게 되고, 산업인력공단은 정부가 인력송출양해각서를 맺은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베트남 등의 국가로부터 노동자를 도입하여 해당 사업장에 배치하게 된다.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수준이나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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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노동

2004.08.24 12:50

[인권하루소식]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지난 17일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정부가 ‘불법체류자’ 대거 단속을 공언한 가운데 단속반이 한밤중에 공장 담을 넘어 이주노동자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자정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0여 명이 파주시 광탄면 P가구공장 담을 넘어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공장 안 기숙사에 혼자 머무르고 있던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A씨를 잡아 “불법체류자들이 있는 장소를 대라”며 하복부를 발로 차고 각목으로 다리를 때리는 등 집단 폭행했다. 겁에 질린 A씨가 합법체류자임을 증명하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이면서 “당신들 누구냐”며 항의했는데도 이들은 “우리는 경찰이야. 너희들 비자가 있어도 우리가 다 추방할 수 있어”라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어 이들 중 일부가 A씨에게 수갑을 채워 공장 밖으로 끌고 나갔고 나머지 단속반원들은 공장 안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 공장에 들어가다 이 장면을 목격한 동료 박 아무개 씨가 “누구 허락을 받고 공장에 들어왔느냐”, “이 사람은 비자가 있는 합법체류자인데 왜 그러냐”며 제지했으나 단속반원들은 조서를 꾸미겠다는 명목으로 A씨를 타고 온 봉고차 안에 가두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뺨을 때리며 “친구 중에 불법체류자 이름을 대라”고 강요했다. A씨는 새벽 1시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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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8.23 11:11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지난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277일째 농성 중인 명동성당 농성단을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장시간에 걸친 투쟁으로 지칠 법도 했지만, 농성단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작년 강제 단속 추방 기간 동안 죽어간 동지들을 기억하며,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금 결의하고 있었다.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 연대하는 학생, 활동가들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한국노동자들의 연대의 필요성,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투쟁에 대한 마음가짐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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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국

2004.08.20 4:00

[인권하루소식]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단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아래 고용허가제)가 17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해 7월 고용허가제가 제정되고 난 후 1년 동안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왔다. 가스총과 수갑을 동원한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내의 비인간적 처우, 해고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이주노동자들의 고난은 수 차례 인권단체와 언론을 통해 보고되어왔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서선영 선전국장은 “고용허가제는 4년 이상 체류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강제추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작년 11월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12만 명이었는데 올해 8월 17만 명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소가 ‘지금 17만 명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출국시켜 10만 명까지 줄이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서류 상으로만 가능한 숫자놀음”이라고 비판했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고용허가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발생한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정주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취업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 작업장 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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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8.18 14:49

“명동농성단은 조직된 투쟁의 거름으로 변해야 할 시기다”

8월 17일자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올해 말까지 17만여 명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0만으로 줄인다는 호언 이후 집중 합동단속을 벌여왔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15일 공동 담화문 발표 이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위주에서 고용주 중심으로 단속 방향을 바꾸는 한편 마구잡이식 검거와 추방을 강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8월에만 신규 이주노동자 인력 7만9천 명을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는 있는 인력을 강제추방의 이름으로 불법화시키고, 더구나 이들이 자진출국 할 상황이 아니며 그럴 의사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을 불법상태로 방치하여 저임금과 노동착취로 내모는 한편 단기 로테이션(3년) 신규인력을 대규모로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다. 신규인력은 한국물정을 모르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주장이 부족해서 마음대로 부리며 사업장 이전의 부자유를 족쇄로 묶어두고, 3년이 지나 경험이 축적되고 자기 권리 주장도 강해진 사람들은 불법의 형태로 저임금에 묶어두는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 이후 벌어질 이주노동자들의 상황과 270여 일을 넘긴 명동성당 이주농성장의 전망에 대해 이주농성장 상황실장인 김혁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실 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고용주 처벌 강화로 대량해고가 벌어지고 있다. 작년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건 아닌지 우려들이 많다. 고용허가제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8.17 12:03

[인권하루소식]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17일로 예정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대책이 끝내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에서 무하마드 나비드(파키스탄)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나비드 씨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결론이 났지만 주위 사람들은 나비드 씨의 상황이 “죽음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나비드 씨의 사망을 발견한 파르비 아마드(파키스탄) 씨는 “나비드 씨는 해고된 상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나비드 씨는 사망하기 전날에도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실업을 걱정하며 “임금이 적더라도 일자리를 찾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드러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나비드 씨가 사망한 방에서 발견된 신경통약, 진통제, 수면제 등과 같은 일련의 약들은 나비드 씨의 심리적 부담이 어떠했을지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2003년 3월 31일 이후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 출국을 강요받고 있다. 그 해 4월초에 입국한 나비드 씨는 일주일의 차이로 ‘불법’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이후 그는 4개월 동안 미등록상태로 공장에서 근무를 해왔고, 2주 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나비드 씨도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다. 법무부와 노동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위주’에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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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8.09 17:40

“고용허가제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

오늘 8월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이미 지난 7월15일 법무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과 이들을 고용하는 사장에 대한 단속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 시행될 고용허가제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추방 위주의 정책만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처벌 강화와 강제 단속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정부는 올해 말까지 16만 명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0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남은 5개월 동안 매달 1만 명 이상이 자진 출국하거나 단속 추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8월 8일(일)로 농성투쟁 268일 째를 맞는 명동성당 이주농성단은 종묘공원에서 ‘수도권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 단속과 고용허가제 실시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대회에서 안와르 농성단 직무대행은 “8월17일로 예정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정부는 인간사냥 단속을 계속 해 나가고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계속 투쟁중에 있다”고 밝히고 “아직도 합동 단속기간이지만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먹고 살기위해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와르 직무대행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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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기자

2004.08.09 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