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하루소식]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인권하루소식]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1995년 1월, 13명의 네팔 산업연수생들은 온 몸을 쇠사슬로 묶고 명동성당에 모였다. 여권압류, 감금노동, 폭행·폭언, 장시간 저임금 노동…. 이들 산업연수생들이 폭로한 인권유린 사실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와 인권침해 현실을 알렸던 그 사건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산업연수생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이제 그들은 거리에서 “노동비자를 달라”, “노동3권 보장하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말한다. 태생부터 틀려먹은 산업연수생제도 정부는 91년부터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산업연수생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연수가 아니라 저임 노동력 착취제도에 불과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아래 중기협) 산하에 편재되어 있던 인력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들어와 ‘연수’ 아닌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낮은 임금 가운데 일부마저 중기협에 보증금으로 맡겨야 했다. 게다가 사업장내 감금, 장시간 노동, 폭행 등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을 부채질했다. 그렇게 산업연수생제도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아래 외노협) 최의팔 상임공동대표는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연수생제도는 출발부터 문제였다”며 “1일2교대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 무용지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 무용지물”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통과 강력 반발 당장 14만 여명의 이주노동자 단속추방당할 위기

[인권하루소식]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인권하루소식]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몇 년 동안 고생하며 기술도 배웠고, 한국말이며 문화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왜 우리보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일손이 필요하면 우리를 먼저 합법화 해줘야지, 왜 내쫓나요? 너무 억울해요.” 한국에 온 지 6년이 됐다는 나딤 씨(방글라데시)의 호소에는 한국에서 추방 위기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절절함이 배어있었다. 인권유린으로 악명 높은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31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6일 민주노총 산하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과 시민, 학생 2백여명은 ‘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인권침해의 대명사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역시 반대한다”며 “노동자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비자를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르면, 올 3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4년 미만 체류한 이주노동자는 일단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하고(출국전 기간 합산, 5년간 취업가능), 4년 이상 된 이주노동자는 모두 강제 추방된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추정하는 4년 이상 국내 체류자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나딤 씨는 “고용허가제가 통과되면 한국에서 일한 지 4년이 넘는 나 같은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자기 나라로 추방당하게

[클리핑] 이주노동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

[클리핑] 이주노동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

지은이: 조대현 외 9명/ 펴낸이: 문공사/ 2003년 6월/ 181쪽 한국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의 삶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엮어낸 ‘이주노동자 인권동화’가 출판됐다. 이 책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겪은 갖가지 사연을 동화라는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실화를 바탕으로 엮었다. 각각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동화 속 주인공의 출신 나라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곁들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조대현 씨 등 중견동화작가 열명이 풀어낸 인권동화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어설픈 동정이나 교훈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에게 ‘이주노동자와 친구하기’ 란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느끼고 알게 해준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처한 불법체류, 노동조건, 문화·언어적 어려움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교에 다니고 싶지만 불법체류 노동자라는 부모의 신분으로 초등학교 졸업장 대신 수료증을 받은 몽골 어용일흔의 이야기,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불법체류라는 조건 때문에 당당하게 치료를 요구할 수 없었던 네팔 아저씨의 이야기, 이웃집 어린 아이를 물끄러미 보면서 태국에 두고 온 어린 딸을 그리워하다 도둑으로 몰린 탁신 칫나와의 이야기 등등. 이 책에 등장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밀화’

[인권하루소식]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동행한 네 편의 영화

[인권하루소식]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동행한 네 편의 영화

인권영화제 제작 지원 작품 <여정> 배급 앞둬 지난 7회 인권영화제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여정>을 비디오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이달 14일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을 통해 배급된다. 4편의 옴니버스 영화 <여정>은 방글라데시에서 시작된다. 첫 번째 단편 <이주>는 이주를 준비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이야기다. 감독 주현숙 씨가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의 고향, 다카에서 실감한 것은 ‘반복되는 이주’. 수원에서 7년 동안 살았다는 한 노동자는 다시 한국으로의 이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가느다란 실에 자신의 온 몸을 의지해 부유하고 있는 연과 같은 사람들. <이주>는 떠돌 수밖에 없는 이들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았다. 한국 최초의 이주노동자 파업은 2002년 1월 마석 아모르가구에서 일어났다. 파업에 등장한 첫 번째 구호는 “돈 줘! 돈 줘! 아모르 아저씨, 돈 줘!”. “5만원 가불해서 밥 사먹으면 끝”인 이들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작품인 <동행>은 파업 결과가 어찌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그들 편에 서서 협상중재자로 나선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이란주 씨와 이주노동자들의 이틀 간의 동행을 섬세히 따라잡은 작품이다. 2002년 4월 분노한 이주노동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인권하루소식]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

[인권하루소식]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

“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 1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마침내 발효됨에 따라, 한국정부의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아래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비준과 산업연수제도의 우선적 철폐를 통해 국내 거주 40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김미선 사무처장은 “오늘 전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발효를 축하하는 동시에 각국 정부의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집회 등이 열리고 있다”고 소개한 뒤, “지금까지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은 모두 이주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송금한 돈으로 먹고사는 송출국인 데 반해 고용국들이 비준을 기피하는 이유는 협약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노동력이 아닌 사회적 실체’로 인정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협약을 비준하고, 치욕적인 연수제도부터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정부의 산업연수제도 온존 방침에 대한 비판도 쏟아져 나왔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고용허가제 법안의 6월

[인권하루소식] 6월 국회, 연수제 꼭 폐지해야

[인권하루소식] 6월 국회, 연수제 꼭 폐지해야

국회앞 노상 단식농성…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촉구 연수제도철폐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이어오던 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했다 풀려난 이후에도 힘겨운 농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 167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철폐와 노동허가제 쟁취,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면·양성화 등을 촉구하며 노상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농성단 가운데 9명이 12일 0시경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당일 오후 풀려나기도 했지만, 석방자들은 경찰의 농성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식 농성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농성 시작 직전 햇볕을 가리기 위한 천막을 강제 철거했던 경찰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린 11일에도 비를 가리기 위해 쳐놓은 천막마저 밤 12시께 강제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농성단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공대위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단식 중 연행됐던 최의팔 공대위 공동대표는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이익단체의 방해로 연수제도 철폐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는 8월로 예정돼 있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출국 시한을 앞둔

MAYDAY 이주노동자문화제-이주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MAYDAY 이주노동자문화제-이주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메이데이를 맞아 성수공단에서 고용허가제철회 산업연수제도 폐지를 외치는이주노동자 문화제가 열렸다. 자본이 국경을 넘어 야만을 강요하는 시대 노동자에겐 조국이 없다. 자본앞에 단결하는 노동자가 있을뿐이다 이제 이주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 착취와 억압을 뚫고 일어서는 분노의 눈빛으로 !!

[참소리] ‘고용허가제 후퇴’ 안된다

[참소리] ‘고용허가제 후퇴’ 안된다

정부 유보 움직임-외노 단체들 강력항의

[다산인권] 외국인노동자 경찰가혹행위 손해배상 승소

[다산인권] 외국인노동자 경찰가혹행위 손해배상 승소

지난 5일 수원지방법원(민사 1부 이헌섭 판사)은 2000년 이라완씨(인도네시아)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의 가혹행위를 인정해 원심대로 원고승소를 했다. 이 사건은 이라완씨가 2000년 10월 수원역 부근에서 칼에 찔려 숨진 다른 외국인노동자의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어 수사과정에 계속 부인하자 경찰이 파출소 지하실로 끌고가 무릎을 꿇게 하고, 구둣발로 짓이기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사건으로, 이마 위 10바늘과 머리부위 6바늘을 꿰메는 수술까지 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자칫 은폐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사건발생 초기에 수원외노쉼터 등 인권단체들이 연대기구를 구성해 증거보존신청 등 발빠른 대응을 했으며, 또 원고인 이라완씨가 본국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무려 3년여 동안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01년 12월 수원지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가 인정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라완에게 5백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경찰이 곧바로 항소한 사건이다.

기사 48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