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7일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조 설립필증 촉구를 위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이주노조 창립 10년, 그리고 대법원에 의해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부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은 지 1달만의 일이다.
대형마트에서 한 봉지에 99원하는 야채를 보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우리가 먹는 밥상이 행복해지기 위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바라보자.
마트에서 한 봉지에 990원 하는 야채를 보면, 이 농장 저 농장 끌려 다니며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가 떠오른다. 우리의 행복한 밥상과 이주노동자의 삶을 함께 생각해보자.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7년째 결정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조는 여전히 뜨겁게 활동하고 있다.
전교조 설립취소와 공무원노조 설립 반려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주노동자의 노조설립에도 난색을 표했다. 불법체류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며,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주노조 설립 인가 문제가 대법원에서 5년째 계류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23일(내일) 판결일을 잡았다. 이에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 인권 유관 단체들은 \'대법원은 정부의 눈치를 보지말고 즉각 이주노조 인정 판결 하라\'며 나섰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이주노조 활동가들을 표적 강제추방하는등 노조를 와해 시켜 왔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셸 카투리아 이주 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국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15일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인 미셸 카투이라(39) 이주노조 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소재의 S의류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작업시간에 화장실 출입을 할 경우 5000원의 벌금을 월급에서 공제 당한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 불허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어 출입국관리소의 불허통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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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