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들이 계절노동자들에게 농장주가 ‘근무태만’이라고 두 번 신고하면 출국시키겠다는 신청서식을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세상 취재 결과, 경남 김해시·창원시와 부산 강서구·기장군의 2027년 계절근로자 신청 서식에 포함된 준수사항에는 고용주로부터 근무태만 신고가 두 차례 이상 들어오면 “근로계약 해지 및 출국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일자리 배정 대상에서도 제외한다고 적었다.
김해시 관계자는 ‘신고 두 차례’ 조항이 오히려 농장주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라고 해명했다. 시 담당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해고 예고를 하고 한 달이면 해고할 수 있는데, 좀 번거롭게 해놨다”며 “저희가 일부러 해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알리면 해고해도 된다는 허용 규정이 아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기간을 정한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는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 등 해지 요건과 계약 내용을 따져야 한다.
김해시·강서구·기장군은 노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출국시키고, 그를 추천한 결혼이민자가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것도 영구 금지한다고도 적었다. 고용허가제에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있지만, 이 조항은 노동자 본인을 넘어 그를 추천한 가족에게까지 영구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이 같은 조건을 “이주노동자 차별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정 활동가는 “깻잎을 하루에 몇 킬로 따야 되는데 손이 덜 익어서 사업주가 원하는 생산량만큼 못 했다면 다 근무태만일 수 있지 않느냐”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이나 사업주의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김해 등 네 지자체의 “불법체류 및 범죄이력 있는 근로자 추천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정 활동가는 “경범죄나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것들까지 싸잡아서 그렇게 하면 과도하다”고 말했다. 정 활동가는 “계절노동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국내에서의 인권침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법무부가 아니라 노동부가 계절노동을 관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은 해당 출국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했다. 부산 강서구 담당자는 “성실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기입한 것”이라며 “쫓아버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기장군은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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