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소중한 말이다. 근대사회 이후 인간으로 대접받지도 못했던 민중들이 끊임없이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을 벌인 결과다. 오늘의 인권이 있기까지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을 떠올리지 않고는 인권을 말할 수 없다.
저작권을 제한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장질서보다 문화 발전에 한층 다가선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19일 한 장애인이 방안에서 얼어죽은 채 발견되는 참혹한 일이 일어났다. 경남 함안에서 홀로 살아가던 근무력증 장애인 조모 씨(지체장애 5급).
인권감수성의 대중적 확산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는 인권위 옴니버스 \'인권영화\' <다섯개의 시선>의 현란한 홍보용 전단지에는 인권이 등장하지 않는다.
윤 씨가 집에 가겠다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통로쪽으로 나아가자 경찰들은 윤 씨를 따라가 가로막고 \"뭔가 죄지은게 있으니까 검문에 불응하는 것 아닙니까, 협조를 해주셔야죠\", \"파출소에 신분확인하러 가시죠, 순찰차가 대기하고 있거든요\"라며 20여분 동안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재계 5개단체의 행보를 보면서, 인권단체로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라는 속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을 양산해오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억압하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해온 이들이 \'기본적 인권\'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습고, 황당하기까지 하다.
한때 유행하던 우스갯소리로 약국에 가서 당근을 달라고 하는 토끼 이야기가 있다. 국가인권위에 대한 공격에 핏대를 올리는 이들을 보면 그 토끼가 떠오른다. 국가인권위가 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역할을 바꾸고 호통을 치고 있다.
집회·시위를 전담하는 \'준군사 조직\'으로서 경찰기동대는 존재 자체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왜곡된 인식을 보여준다. 집회·시위는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불온한 것이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필연적 과정이다.
출처: 인권하루소식
이들은 17일부터 가로 1.2미터, 세로 1.8미터의 방 10개로 구성된 2층짜리 쪽방건물 1동을 판자로 지어 이날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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