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권․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주관하는 국제인권행사에 대한 불참 의사를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개 단체는 27일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가 되기를 거부하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유엔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 시민단체 컨설테이션’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최근 보복성 징계 논란이 일고 있는 인권보도 담당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려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권위가 인권친화적 보도물 발굴·시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ㄱ씨와 직속 과장 ㄴ씨에 대해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도 선정 결과가 언론에 미리 알려졌다는 이유로 담당 직원을 중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8일 인권위가 인권친화적 보도물 발굴·시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ㄱ씨에 대해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에 최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반인권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던 ‘보호감호제’를 법무부가 ‘보호수용제’로 이름만 바꿔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14일,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보호처분의 일종인 보호수용제를 형법에 편입하고 있는 데 대해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회의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이른바 ‘간접체벌’을 허용하려는 교과부에 대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개정안) 내용에 대해 “‘간접체벌’ 허용 규정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표명했다고 3일 밝힌 것.
대북강경 색깔론자를 자리에 앉히겠다는 국가인권위의 망가지는 모습이 마치 돌팔이 약장수와 바람잡이꾼들이 설쳐대는 모습처럼 보이네요.
뉴라이트 인사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18일 홍진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찬성 171명, 반대 66명, 기권 2명, 무효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인권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되레 노조 간부를 일방적으로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직원과 노조는 ‘노조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노조는 해당 사안에 대해 8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 행위’로 인권위에 진정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상임위원의 경우, 일체의 법인, 단체 등의 고문, 임원 또는 직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광고 현수막은 인권침해라며,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던 A시 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련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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