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요구, 이주노동자 농성 200일

“끝까지 함께 하자” ‘설마 농성을 계속 해낼 수 있을까’했던 마음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200일 동안이나 농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마숨(방글라데시) 씨. 지난 30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된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 결의대회에서 만난 이주노동자의 말이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명동성당에서는 법무부의 강제추방에 저항하며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했다. 출입국관리소의 무차별 연행에 항의하고, 고용허가제의 노동권 침해를 고발하고 나섰던 이들. ‘자진출국거부선언’을 주도하면서 법무부는 농성자들에 대한 표적단속과 강제출국을 노골화했다. 깨비, 헉, 농성단 대표 샤멀 씨까지 연행되면서 이들은 목숨을 건 단식으로 농성을 이어왔다. 30일 결의대회는 농성 200일을 기념하며 다시 투쟁의 결의를 모으는 날.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을 지지하는 전국 이주노동자들이 모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동자, 학생 등도 함께 연대했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고 있다는 아나몰리(방글라데시) 씨는 “지난 4월에 한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문제로 지하철에 뛰어들어 자살했다”며 여전히 심각한 이주노동자들 인권 실태를 전하고 “우리도 농성단처럼 대구에서 투쟁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주노동자 몸짓패 ‘전태일’의 한 이주노동자도 “지역에서 투쟁하는 15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었기에 40여 명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6.01 0:00

[인권하루소식]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비정규직의 정년제·자동계약 갱신 도입…노동계, 무늬만 정규직 우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26 0:00

[인권하루소식]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청송 피감호자,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이 또 다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은 2002년 4월 시작된 이래 모두 여섯 번째이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열망하는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모임'(이하 청송가출소자 모임)은 2일 낮 12시부터 청송 1, 2감호소에 수감중인 피감호자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송 2감호소의 경우 전체 피감호자 300여명 가운데 2백 50명 이상의 피감호자가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1감호소의 경우 단식농성 참여자의 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단식중인 피감호자들은 2일부터 개원된 임시국회 내에서 사회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피감호자들의 절실한 바램과는 달리 사회보호법의 회기 내 국회 처리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이미 지난해 9월과 12월 서상섭, 최용규, 이주영 의원 등에 의해 3건의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정쟁과 기타 현안 등에 밀리면서 몇 달째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2일부터 열린 임시국회 역시 ‘대선자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과 4.15총선에 집중되면서 여타 민생법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에 대한 논의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청송 가출소자 모임 조석영 대표는 “이번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03 0:00

[인권하루소식] 과거사법, 국회 본회로 넘겨졌다

3대법안 법사위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결국 반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03 0:00

[인권하루소식] 길 위에서 부르는 평화의 노래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 내일 모레면 입춘이다. 아직 겨울의 찬 기운이 많이 남아있지만 곧 봄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래서 바쁜 사람들이 있다. 평화유랑단 ‘평화바람’단원들이다. 왜냐하면 2월 11일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2004년 평화유랑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평택은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이전계획에 따라 용산미군기지를 시작으로 미군이 총집결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해 우리는 노무현정부의 이라크파병 결정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 특별한 재주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평화유랑단을 꾸렸다. 반미, 환경, 생태, 교육, 노동, 인권운동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해 온 사람들이 ‘모든 억압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큰 대의에 합의하고, 1년동안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거리로 나섰다. 우리는 그동안 부당한 국가권력과 지배계급에 맞서 농성, 집회, 선전, 거리단식 등 ‘무엇이든 다 한다’는 각오로 거리에서 걸레처럼 취급되어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총부리를 겨눠도 상관없다는,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사회의 여론을 접하며, 거리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던 지난날을 다시 돌아보았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말을 나누고 생각을 나눠보기도 했다. 서울 인사동, 신촌, 대학로, 인천 등지를 다녔다. 이라크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03 0:00

[인권하루소식] 과거사 진상규명 왜곡보도 철퇴

특별법안 취지 왜곡…정정보도 약속 받아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31 1:17

[인권하루소식]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지난달 집회·시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집시법 개악에 앞장섰던 경찰이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민들의 일상 곳곳에 감시의 안테나를 세우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경찰청은 정보경찰을 총동원해 사회 각 분야의 ‘불만·불안요인을 상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보과 형사들을 동원해 동향을 파악하고 집회현장에서도 도청, 사진 채증 등 광범위한 사찰을 전개해왔던 경찰이 이제는 일상적 사찰의 촉수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경찰은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에 주력”하겠단다. 사회적 모순과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인해 비롯되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을 과연 경찰이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입에 지퍼를 채우고 발에 족쇄를 채움으로써 ‘불만’을 억누르겠다는 발상이 버젓이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데에야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런 사전 감시만으로는 모자랐던지 경찰은 ‘집회·시위 주최측에 합법적 시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시위장소와 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책까지 내놨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자위에 출석해 ‘주요도로 행진금지, 학교와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소음규제’ 등 집시법 개악안의 골자를 관철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경찰이었다. 그런 경찰이 이제는 악법에 대한 정당한 불복종마저도 용서치 않겠다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31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