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여전히 쌀쌀한 바람이 거세게 불던 지난 겨울, 나는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36일 동안 수감되었다. 나의 영장담당판사는 한 마디 말도 않은 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심 판사는 나의 양심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다. 그러다 운이 좋아서 법조계 인사이동 때 혁신적인 판사를 만났고, 나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7명이 기거하는 3평 철골 콘크리트 감옥 체험은 답답함을 견디는 것 이상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해야 하는 아픔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다. 한 사람당 겨우 0.5평의 생활 공간을 유지해야 했고 모든 움직임은 규칙에 따라야 하는 것 정도는 차라리 감내할 수 있었다.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는 뻔히 알고 병역을 거부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무고한 사람을 대규모로 학살하는 전쟁과 전쟁을 연습하는 군사훈련에는 동참할 수 없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나는 한번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옥에 처넣어지는 처사에도 주눅들 이유가 없었다. 군사훈련을 받기보다 차라리 감옥을 선택하는 특이한 사람은 나 하나만이 아니다. 60년 전부터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인훈련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6.15 16:56

[인권하루소식]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국가가 모아놓다 보니 활용 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6.15 16:53

[인권하루소식] ‘장기수 송환’ 정부, 외면하지 마라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뒤편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장기수 들로 숙연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이 날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이하 송추위)는 2000년 9월 2일 1차 송환 당시 전향 등의 이유로 송환에서 제외됐 던 출소장기수 28명의 2차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순덕(2004. 4월 사망)·정순택(84) 씨가 전향 무효를 선언하고, 고성화 씨 (89) 외 29면이 2차 송환을 요구한 것은 이미 2001년 2월부터다. 장기수 박종린(72) 씨는 “우린 그저 6·15 공동선언 합의 사항을 이행해 달라 는 거야. 약속한 걸 정치적 이득 때문에 이행 않는 걸 보면 분노를 느낄 수밖 에 없어”라고 탄식했다. 송추위 집행위원장 노진민 씨는 송환 희망자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강조하며 그 시급성을 피력했다. 더욱이 “이 중 12인은 전쟁 포로로 조건 없는 송 환이 당연했던 분들”이라며, 전향제도의 잔혹성을 이미 정부가 인정하고 폐지 한 상황에서 전향을 이유로 한 송환거부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세계인권 선언은 누구에게나 거주 이전의 자유,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2차 송환 문제는 당연히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추위는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6·15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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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6.11 13:29

[인권하루소식]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의 악랄한 인권침해 행위를 고발한 한 수용자를 검찰이 오히려 무 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강형주)는 10일 청송감호소 당국에 대한 윤치고 씨의 무고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씨를 법정 구 속했다. 윤 씨의 사건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송감호소에 수감중이던 윤 씨는 93년 교도관들의 집단구타와 인권유린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가 무혐의 처리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교도관들은 윤 씨에게 재정 신청을 취하할 것을 종용했고, 94년 1월경에는 교도관들로부터 “재정신청이 취하됐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윤 씨는 96년 10월 가출소 한 후에야 자신의 재정신청이 ‘자신의 명의’로 취하돼 있다는 사 실을 알게됐다. 그 후 윤 씨는 당장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걱정해야하는 처지이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찾기 위해 1년 동안 변호사단체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했다. 간신 히 주위사람들의 지원으로 한국문서감정원으로부터 ‘재정신청취하서가 위조되 었다’는 감정서를 받아 사건 당시 소장이었던 여광석 씨 등 교도관 4명을 사문 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윤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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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6.11 13:27

[인권하루소식] 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지은이: 윤형숙 외/ 펴낸곳: 보건복지부·한국문화인류학회/ 201쪽/ 2004년 3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들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지원 방안을 탐색 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문화인류학회의 책임 하에 8명의 연구진에 의해 쓰 여진 이 보고서는 국제결혼 배우자,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이주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살피고 이들을 위한 경제적, 문화적, 법률적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각 집단별 연구 결과에 대한 수 준 편차가 크지만, 보건복지부의 용역으로 쓰여진 보고서라 소수자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인권 문제를 짚은 연구가 눈길을 끈다. 1990년대 말부터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필리핀 여성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을 통해 필리핀 여성들이 가부장적 가족질서로 편입된 이후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서 부부간 갈등, ‘돈 값(결혼비용)을 해야 한다’는 시집 식구들의 눈총, 심리적· 정서적 고립, 남편의 폭력과 폭언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 연 구자는 이들 여성을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 제공,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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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1 12:47

[인권하루소식]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17대 국회개원에 즈음해 전국 29개 인권단체들의 수평적 연대체 모임 ‘인권단체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17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인권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국회 입법활동의 기준으로 ‘인권’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17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철회’를 꼽았다. 또한 개원과 함께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인권입법 과제로 △친일파진상규명법 개정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6월내 개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 제정 등을 들었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남상헌 의장은 “현 의문사법은 대상·범위에 민주화운동 관련성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과거 권위주의 통치에서 발생한 많은 의문사들(군의문사, 삼청교육대)이 제외되었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의문사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한 뒤 “6월 30일이면 의문사위가 조사를 마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범위를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의문사 일반’으로 확대하고 조사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장은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이 시급히 제정되어 한다”고 강조하며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관련 유족들의 증언이 절대적인데 고령의 유족들이 죽어가면서 학살을 증언해줄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주영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겠다며 몇 차례 개정했지만 현실적으로 개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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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1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