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은 정신이었지, 형식이 아니지 않은가. 지금의 촛불은 시민의 창조물을 바탕으로 계속 복제품만 찍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권문제에 있어 인권위가 정치권의 눈이 무서워 의무를 저버리고 할말을 못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
정부가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탓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최저임금을 77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임금이 오른다고 우리가 사치라도 하면서 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전쟁을 끝내는 일뿐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라크에 우리 젊은이들을 결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실을 고소했을 때, 수사과정과 사법절차 속에서 겪게 될 고통뿐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유전 정보는 장기미아의 경우 기존의 신원절차로 도저히 분별되지 않을 때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채취·활용되어야 하고, 수집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디비로 장기 저장되어서는 안된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조항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소조항들이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한국 공교육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 위험천만한 악법
감금, 폭행, 종교강요 등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재원 투입을 통한 합법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의무화할 것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노사단체 합의로 선출할 것 △적용시기를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할 것 △수습·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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