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25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다.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에 실시된 준법서약제도는 양심수 대석방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양심의 법정’에서 떳떳하길 원한 양심수들을 향해 김대중 정부는 선처를 베풀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강변했다. 그 강변은 헌재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 헌재는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하기에 국민의 “일반적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수형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거부하면 그만이지 다른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니 알아서 처신하라 한다. 또한 준법서약서가 소위 시국사범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헌재는 냉전적 사고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국가의 존립보장을 위하여 방어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해당 수형자들이 지니는 “차별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방어하는

사회

편집실

2002.04.28 13:25

[인권하루소식]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사회

편집실

2002.04.26 10:31

[인권하루소식]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사회

편집실

2002.04.26 10:27

[인권하루소식]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사회

편집실

2002.04.26 10:24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진주교도소 환자 재소자 긴급 구제

24일 국가인권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과 폐결핵으로 투병 중인 진주교도소 재소자 이모 씨에 대해 즉각 외부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해줄 것과 진주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할 것을 진주교도소에 권고했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19일 이씨가 낸 면전진정을 접수받으러 갔다가 이 씨가 누운 상태에서 면전 진정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위중한 것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24일 오후 국가인권위는 “진주교도소측이 이 씨를 경상대 병원응급실로 입원조치하고 진주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건의를 했음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기자

사회

편집실

2002.04.25 10:11

[인권하루소식] 그룹홈에 국가지원과 감독 필요

버림받은 아동 숫자 7천7백 여명

사회

편집실

2002.04.25 10:09

[인권하루소식] 제2의 원진레이온 사태인가?

대우조선 직업병 파문 확산 조짐

노동

편집실

2002.04.25 10:06

[인권하루소식] 집배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5년간 173명 사망, 하루 14.2시간 노동

노동

편집실

2002.04.25 10:02

[인권하루소식] 패거리투표, 표거래 만연

회기 초반부터 뚜렷이 드러난 서구선진국 대 이슬람 혹은 개발도상국 간의 대결양상은 회기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더욱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진행된 국가별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비난받는 국가들이 서로를 비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협력하는 작태가 연출됐다. 이날 최근 짐바브웨에서 일어난 선거유혈사태와 고문, 비사법처형, 불공정재판 등에 대해 특별보고관의 관심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다. 그러자 마치 작전이라도 수행하는 듯 나이지리아, 중국,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등이 차례로 짐바브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결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불처리동의안을 제출했다. 결국 아프리카, 이슬람, 저개발국가 들의 협력으로 짐바브웨 관련 결의안(E/CN.4/2002/L.23)은 논의도 되지 못하고 부결됐다. 비슷한 상황은 체첸의 인권침해 관련 결의안(E/CN.4/2002/L.29)의 표결과정에서도 반복됐다. 한편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안(E/CN.4/2002/L.44)은 파키스탄이 이슬람국가기구를 대표하여 상정했으며,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개발국가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기존에 진행돼 온 특별보고관의 보고를 계속할 수 있게 승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투표양상에 대해 한 전문가는 “짐바브웨는 다른 아프리카의 인권침해 국가들의 로비로 결의안에서 빠지게 된

사회

편집실

2002.04.24 10:07

[인권하루소식] 유엔 사회권 포럼 올해부터 열리게돼

'반세계화 투쟁'의 장내투쟁 교두보 기대

사회

편집실

2002.04.24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