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안(아래 학살규명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지난 17일 투쟁본부는 행정자치위원회(아래 행자위)의 전갑길 민주당 간사와 이병석 한나라당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명예회복을 제외한 진상규명 중심의 학살규명법 수정안을 마련,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 행자위 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은 당초의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권한과 역할이 모호한 ‘무임소 특별위원회’에 법안 처리의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학살규명법 수정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이렇게 법안 처리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짐에 따라 학살규명법은 또다시 실종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는 20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석 의원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피학살자와 그 유족들을 두 번 죽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향후 이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광주인권센터 최완욱 사무국장도 “아직도 피학살자 유족들은 손자에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하지 못하고 있고 전국 산천에 유골이 산재해 있는 실정인데, 언제까지 이들의 한을 묻어둘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부가 앞장서 학살규명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21 0:00

[인권하루소식] 사회권 실현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활동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 유엔내 사회권, 어디까지 왔나 사회권 네트워크 창립 총회 둘째 날인 9일 저녁, 회의장 한 곳에서는 ‘사회권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 제도의 활용’에 관한 소토론회가 진행됐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사회권과 관련해 98년 교육권, 2000년 식량권과 주거권, 2002년 건강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각각 임명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카타리나 토마세브스키 교육권 특별보고관을 제외하고 세 영역의 특별보고관 내지 보좌관이 참석해, 자신들의 활동 상황을 발표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특별보고관들의 활동에서 젠더의 평등, 무역 자유화의 부정적 영향, 빈곤과 각 권리의 상호관계 등을 파악하고 인권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들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유엔 인권기구 내에서 각 권리의 개념적 발전 및 실천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해준다. 특별보고관 등 독립적 전문가들은 인권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권리의 실현 방법을 제안하는 동시에, 인권위원회에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권 침해사례가 발견될 때 책임 있는 국가나 관련 기구를 상대로 권고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집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 밀룬 쿠타리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토지, 강제퇴거, 물의 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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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6.21 0:00

[인권하루소식]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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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6.20 0:00

[인권하루소식] 병역거부 다큐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 ?

법사위,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권위 맹공 그간 보수언론의 협공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번에는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지원문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권위 주요 현안보고 자리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인권위 예산과 활동의 축소까지 거론하면서 인권위의 일부 활동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면서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인권위는 지난 4월말 인권사회단체 협력사업 중 하나로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가 신청한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가제) 제작 프로젝트에 대해 1,300만원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인권위 내부 규약에 따라 인권위에 소속되지 않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이날 질의에 나선 김학원 자민련 의원은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에 정부 예산을 지급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지원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회수가 어려울 경우 인권위라도 변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대체복무제 개선 활동을 “반국가적 활동”으로 규정하며 “만약 자신이 낸 세금이 반국가적 활동에 사용돼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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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6.20 0:00

[인권하루소식] 여성 철도노동자 아픔 담은 다큐

모성까지 짓밟는 살인적 노동현실 고발해 지난 4월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살인적 노동 조건이 공개돼 세상을 경악케 한 적이 있다. 최근 제작된 독립 다큐멘터리 <소금>은 그 중에서도 소수자인 여성 철도노동자의 위협받고 있는 삶을 기록한 작품이다. 지난 2000년 <평행선>으로 인권영화제와 만났던 독립제작 프로덕션 ‘희망’은 이 작품을 통해 다시 한번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카메라로 고발했다. 수송 분야에서 일하는 김남희 씨는 4년 만에 생긴 첫 아이를 유산했다. 열차를 분리하고 연결하는 ‘입헌’이 그녀의 주요한 업무인데, 임신 중에는 무리한 노동이다. 임신기간 동안이라도 배려해 달라는 그녀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었고, 이 과정에서 유산을 하게 된 것이다. 유산은 김남희 씨만의 아픈 기억이 아니라고 작품은 말한다. 지난 1년간 감독이 전국 철도를 누비면서 만난 다양한 분야의 여성노동자들은 상당수 유산을 경험했으며 이들은 하나 같이 ‘모성 보호’의 시급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살인적 노동 조건은 지난 5년간 시행된 인력 감축 때문이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24시간 ‘맞교대’ 근무와 ‘교번제’ 근무로 인해 만성 피로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이들은 평생 소원이 ‘하루 쉬는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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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6.20 0:00

[인권하루소식] “태풍과 싸우며 정보인권 지킬 터”

인권활동가 네이스 강행 철회 단식농성…각계 저지행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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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6.19 0:00

[인권하루소식]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 사회권의 옹호를 위한 국제네트워크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이 네트워크의 공식 명칭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를 위한 국제네트워크(ESCR-Net, 아래 네트워크)’. 이번 창립총회에는 전세계 2백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네트워크의 목표, 운영 원칙을 비롯해, △사회권과 민중운동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사회권 운동 의 경험과 전략을 주제로 전체 토론이 진행됐고, 매 오후마다 사회권의 주요 쟁점 들에 대한 작은 워크숍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모든 사람은 의식주, 노동, 주거, 건강, 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지닌 다. 이러한 권리들은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도 규정돼 있지만, 도 달하면 좋을 꿈 정도로만 여겨질 뿐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구체적 권리로서 대접받 지 못 했다. 홈리스, 실업자,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 제때 끼니를 먹지 못하는 사람 등의 존재는 이를 반증한다. 게다가 시장 제일주의를 기치로 내건 자본의 세 계화가 사회권의 위기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은 사회권 운동의 국제화를 절실히 요청해왔다. 네트워크의 출범은 이에 대한 응답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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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9 0:00

[인권하루소식]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각종 차별과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 용역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공연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출자했거나 국가기관의 예산운영지침을 따르는 공공서비스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한달 동안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공립대, 시설관리업체 등 총 9개 지역 34개 사업장의 44개 파견·용역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이전에는 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파견·용역직으로 대체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57%인 25개 직종에 이르러 공공부문조차 비정규직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97년 12월부터 정부의 각종 지침에 따라 본격화된 구조조정 결과라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남우근 전국시설관리노조 법규차장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용역노동자들은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업체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불법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징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도 못받아 이들 파견·용역직의 경우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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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8 0:00

[인권하루소식] “국회는 유족들 가슴에 소금 뿌리지 말라”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대회…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아래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200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가 1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전국학살규명위)와 109개 인권사회단체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그간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민간인 학살에 관한 유족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유족들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어휴, 답답해라” 등을 연발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유족들의 증언에 앞서 전국학살규명위 이해동 상임공동대표는 “민간인 학살사건이 잊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증언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증언대회가 통합특별법 제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 북촌리 학살사건 유족인 부청하 씨는 “국군이 1천여 명의 마을 사람들을 초등학교 인근으로 끌고 가 학살을 자행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1950년 포항 여남 송골계곡에서 미군의 함포사격으로 동생을 잃은 안인석 씨는 “갓난아기였던 동생은 그 자리에서 죽고, 동생을 안고 있던 어머니는 평생 왼쪽 팔을 쓸 수 없게 됐다”며 “아직도 내 눈앞에 펼쳐졌던 피바다의 광경이 생생하다”고 증언했다. 부여 ‘금강문인회’ 학살 유족 류황렬 씨는 “과거 50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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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8 0:00

[인권하루소식]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중인 616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오전 10시,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송 제2감호소 피감호자 616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청송 피감호자들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인 사회보호법 제5조를 비롯,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5조와 1400원∼5800원의 근로보상금 지급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회보호법 제5조는 △동일한 범죄나 유사한 범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합이 3년 이상인 자 △일정한 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를 받고 다시 유사한 범죄를 범한 자 등을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러한 보호처분이 이중처벌을 허용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사회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3차례나 이중처벌이 아니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공대위는 “형벌과 보호감호는 모두 범죄자를 일정기간 동안 구금하면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명칭이 형벌이든 보안처분이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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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8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