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인권단체들,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돌입키로

인권단체들이 네이스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부산인권센터 등 13개 인권단체들은 16일 오후 3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오는 18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단식농성을 통해 국가에 의해 개인정보가 수집·집적되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인권단체들은 오는 18일 11시 명동성당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이 자리에서 네이스 강행에 반대하는 인권활동가 100인 선언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배경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17 0:00

[인권하루소식] 에바다 농아원생 5명, 사흘째 행방 묘연

농아원측 경찰에 납치 신고…구 비리재단측 소행으로 추정돼 초등학생 4명과 중2 학생 1명 등 에바다 농아원생 5명이 14일 오후 7시 무렵부터 실종돼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사라진 아이들은 최근까지 구 비리재단측에 의해 불법 점검돼 있던 농아원에서 생활해 왔으나, 지난 9일부터는 현 이사회가 운영하는 에바다복지관에서 열리는 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 왔다. 농아원측은 사라진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실종 당일 체육대회에도 신나게 참여하고 월요일 수업 준비물까지 챙겼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학교나 농아원을 떠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유괴·납치사건으로 판단, 16일 오전 10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김용한 농아원장 직무대행은 “농아원생 한 명이 16일 경찰조사 과정에서 구 재단측 직원 박미영 씨의 남편 윤모씨가 운전하는 차가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또 “같은 날 구 재단측 직원과 졸업생들이 다른 농아원생 두 명에게도 최성창 전 이사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에바다 농아교회로 가자고 꾀어냈으나, 이 아이들이 고3이고 해서 강제로 데려가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이 구 재단측에 의한 유괴·납치사건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에바다학교 김지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17 0:00

[인권하루소식]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무려 466일이다. 1년하고도 100일이 넘는 기간동안 한 재소자가 징벌방에 갇혀 온몸을 가죽수갑과 금속수갑에 결박당한 채 극한의 폭력을 감수해야 했다. 사건은 2000년에 발생했다.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는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탈주한 뒤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그 날 이후부터 그에게는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이 채워졌다. 그리고 이 ‘무서운 형벌’은 이듬해 6월까지 이어졌다. 특히 초기 26일 동안은 단 한 차례도 수갑에서 풀려나지 못했으며, 그 뒤에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 채 한시간도 못되는 시간 동안만 계구 사용이 잠시 중단됐다고 한다. 그는 용변도 제 손으로 닦지 못하는 치욕과 고통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했다. 소측은 도주와 소요의 위험성이 상존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466일간이나 그를 인간 이하의 상황 속에 결박해 놓은 것을 ‘고문’이란 말 이외에 달리 뭐라 규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폭력엔 섬뜩한 ‘살의’마저 느껴진다. 계구는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잔혹성 때문에 자살 및 도주 등의 위험성이 현존할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단시간 내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행형법 상의 허점으로 인해 일선 교도소에서 자의적으로, 그것도 수용자에 대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14 0:00

[인권하루소식] 해고된 환경미화노동자들, “서울시가 나서라”

길바닥 나앉은 서울대공원 노동자들, 서울시청 항의방문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14 0:00

[인권하루소식] 6월 국회, 연수제 꼭 폐지해야

국회앞 노상 단식농성…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촉구 연수제도철폐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이어오던 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했다 풀려난 이후에도 힘겨운 농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 167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철폐와 노동허가제 쟁취,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면·양성화 등을 촉구하며 노상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농성단 가운데 9명이 12일 0시경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당일 오후 풀려나기도 했지만, 석방자들은 경찰의 농성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식 농성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농성 시작 직전 햇볕을 가리기 위한 천막을 강제 철거했던 경찰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린 11일에도 비를 가리기 위해 쳐놓은 천막마저 밤 12시께 강제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농성단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공대위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단식 중 연행됐던 최의팔 공대위 공동대표는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이익단체의 방해로 연수제도 철폐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는 8월로 예정돼 있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출국 시한을 앞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13 0:00

[인권하루소식] 경찰, “최루탄 사용 의지 변함 없다”

최근 경찰의 최루탄 사용 발언과 관련해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아래 민가협)가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하고, 12일 오전 11시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 동안 ‘훈련용 최루탄 실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최루탄 발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최기문 경찰총장은 면담을 거부한 채, 조현배 경찰청 경비 2계장을 통해 해명서만 전달했다. 최 경찰총장은 해명서에서 ‘최루탄 발사훈련은 계속될 것이며, 유사시 최루탄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압용 기본 장비로 되어있는 최루탄 발사장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운용능력이 미숙해 정기적으로 훈련과 정비를 실시토록 한 것이며 최루탄 사용 검토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대규모 폭동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일 뿐이라는 게 경찰측 입장이다. 이에 민가협 회원들은 최루탄 발사훈련을 즉각 중지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조현배 2계장은 “무최루탄 원칙은 변함없지만 유사시, 즉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최루탄을 쓸 수도 있다”는 원칙적인 대답만을 내놓았다. “‘유사시’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며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현배 계장은 “유사시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국민의 동의 아래 최루탄 사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1차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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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6.13 0:00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네이스(NEIS) 중 개인정보 영역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나아가 이 판례는 ‘수집된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도 이미 손해는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보안장치만 강화하면 네이스는 문제없다’는 교육부나 네이스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위헌적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어서, 향후 네이스 문제에 주요한 좌표가 될 전망이다. 지난 98년 7월 24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국군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보안사의 위법한 정보 수집과 관리로 인해 사찰 대상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국가 배상금 2백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90년 10월 4일, 당시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윤 씨는 보안사가 1303명에 이르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을 대상으로 수집·작성해 온 사찰 자료 중 일부를 빼내 부대를 이탈한 후 이를 공개했다. 보안사 사찰카드와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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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소식

2003.06.12 0:00

[인권하루소식]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들에 손해배상 청구 금융권 최초의 정리해고, 조합원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문제가 됐던 흥국생명이 또다시 노동조합은 물론 노조간부 14명에 대해서까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노조파괴공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년간 흥국생명은 지속적인 정리해고를 단행, 3400명에 이르던 직원수가 현재는 9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년간은 임금마저 동결된 상태다. 노조는 41.1%의 임금인상과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추가 구조조정이 없도록 고용안정을 보장해 줄 것을 회사측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총 21.25%의 임금인상안만 고수한 채, 고용안정에 관해서도 확답을 피해 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3일 파업에 들어갔고 아직까지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측은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정안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 4일에는 노조와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건물주인 태광산업(대표이사 이호진, 흥국생명 계열사)을 내세워 노조와 14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사실상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를 어길 시 매 1회당 39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도록 법원에 청구한 것.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노조는 집회를 할 때마다 총 6천여 만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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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소식

2003.06.12 0:00

[인권하루소식] “교류 확대와 식량난 해결부터”…”적극 개입”

북한인권문제 토론회, 다양한 시각차 재확인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라크전 이후 세계의 관심이 북핵 문제로 옮겨진 정세 속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인권에 목적을 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인지’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국내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합리적 방식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이미경 의원 등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회모임’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는 “유엔 결의안은 북한 인권현실에 대한 타당한 권고를 담고 있지만,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 체제위협이나 경제제재 등의 외부적 요인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한계를 짚었다.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질타하는 이면에 깔린 정치적 의도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국내 보수적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 이 교수는 “우선 북한과 남한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문화 협력, 인도적 지원’ 등 인적 교류부터 해야 한다”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12 0:00

[인권하루소식] “교회는 신앙의 폭력 멈춰라”

기독청년들, 동성애자 윤현석 씨 추모예배 열어

사회

클리핑기사

2003.06.09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