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인신구속제도의 개혁을 몰고온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실시된지 1개 월이 지났다. 인권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 관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요건의 완화 등을 비롯해 수사상에 따른 어려움과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해자 사실 부인, 6개월 넘게 첫 공판 안 열려 속앓이 지하철 행상 도중 의경에게 폭행을 당했던 뇌성마비 장애인 이동원 (29) 씨가 사건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점상 이종호 씨 사건 불공정수사 우려 경관에게 폭행당한 이후 쓰러져 사망한 이종호(38·인천 노점상) 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보름을 넘겼다.
반박성명 발표 황장엽 비서 망명에 이어 발생한 이한영 씨 피격사건으로 공안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17일 황용하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보안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1천여명의 인사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한상근 씨 장례 치뤄
민주노조운동 10년사(87-95)를 기록한 전노협 백서가 발간되었다.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전교조 인정을 비롯해 국제적 수준에 맞는 교원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 의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EI), 국제공공노동조 합총연맹(PSI)의 주요 간부들이 16일 내한했다.
(월) 재경경제원, 실업률 2.56% 증가전망으로 실업자수 96년 12월보다 5만 명 늘어난 53만명이 될 전망/새벽 4시40분경 경기 용인대 동아리연합 회장 한상근(27)씨 분신기도/신형근 영장전담판사 서울지법 판사간담 회에서 체포영장 발부요건 완화 요구
□19일(수) 성두현 외 3(노진추), 국보법(찬양·고무등), 합의22부, 오전 10시, 319 호, 선고 박병언(서총련 의장)·이주언·전민아·송민호, 국보법(찬양·고무등), 합의22부, 오전 10시, 319호, 선고 양규헌(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제3자개입금지위반등, 4단독, 오후 4시, 524호, 속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홈페이 지는 한글판과 영문판 두가지이며, 한글판 주요내용은 1)교회협 소개 2)교회협외 주요사업소개 3)교회협 소식 4)인권 5)시사와 통일 6)책 소 개 7)에큐메니칼 관련 홈페이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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