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data:image/svg+xml,%3Csvg%20xmlns='http://www.w3.org/2000/svg'%20width='0'%20height='0'%20viewBox='0%200%200%200'%3E%3C/svg%3E)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인권경시에 경종…성과는 미흡”(세계일보) “약자의 인권 보호 물꼬는 텄다”(문화일보) “인권의식 ‘진일보’-‘미흡’ 엇갈려”(국민일보) “인권국가 보루 초라한 첫 출발”(경향신문) “인권위 한 돌…기대 못 미친 성과”(대한매일) “인권위, 성과보단 실망 컸다”(한겨레) “권위주의, 관료화, 폐쇄성, 비전문성…안팎 비판에 부딪힌 인권위”(오마이뉴스)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의 출범 1주년을 맞아, 각 언론사는 앞다퉈 인권위 활동 1년을 돌아보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회적 약자들의 호소를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이 출범했다는 사실 자체가 성과”, “인권문제를 본격적인 사회적 의제로 부상시켰다”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진정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빠르고 효과적인 구제’의 미흡, 폐쇄적인 조직운영, 현장 지향 노력의 소홀” 등의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취약한 조사권한과 유명무실한 제재수단, 여타 국가기관의 견제” 등은 인권위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인권단체든 언론이든 “당초 기대에 비해 역할이 부족했다”는 총론적 평가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권위의 분발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가? 지난 1년 동안 인권위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실마리를 찾아본다. 부푼 기대…몰려드는 진정인들 2001년 11월 26일, 광화문에 마련된 인권위의 임시사무실은 인권피해를 호소하러 찾아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제천시 장애인 임용차별사건(접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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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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