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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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6 10:05

[인권하루소식]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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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6 10:02

[인권하루소식]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지난 10일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반전·평화의 신념을 가지고 병역을 거부한 나동혁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민영 판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며 실정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판사의 주장은 일견 불가피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판결의 근거로 삼은 실정법은 법원 자체로부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법이다. 상당수의 판사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실정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민영 판사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률을 근거로 실형선고를 감행하는 무책임함을 보인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이 강력히 개진되어 왔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대체복부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높기도 했다. 문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묵살해온 것이다. 일년사이에 시계바늘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방법은 대체복무를 입법화하는 길뿐이다. 일찍이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8년, 2000년 두 차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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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6 10:01

[인권하루소식] 대선 후보에 양심수 석방 촉구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 오전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전국연합 등 5백89개 사회단체들은 서울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수배 해제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유지되고 감옥에 수감된 양심수가 무려 96명에 달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이 땅에서 더 이상 양심수와 정치수배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를 김대중 대통령과 각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사면복권’에 대해 대선 후보 7명에게 공개 질의한 결과,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와 사회당의 김영규 후보만 동의를 표시했으며 다른 후보들은 답변을 주지 않거나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미뤘다고 전했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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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1 9:36

[인권하루소식] 병역거부자 나동혁 씨 실형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10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동혁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행법이 군복무를 거부하는 입영대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의 최정민 씨는 “올해 초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된 이후 40여건의 병역거부 관련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며, “그런데 나 씨에 대해 유독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최 씨는 “나아가 위헌성 논란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법 조항에 따라 형을 확정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최 씨는 전했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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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1 9:35

[인권하루소식]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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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1 9:32

[인권하루소식]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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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1 9:26

[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인권하루소식>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동안 발 생한 국내인권사건(총 58문항)에 대해 설문조사(각 10개 문항 응답)를 벌여 ‘2002 년 인권 10대 소식’을 선정했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된 이번 설 문조사에는 모두 118명의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편집자 주] 1.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확인 (80.5%) 6월 13일 길을 가던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궤도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이 사건 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전형으로서 국민 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6월 19일 주한미군과 의정부경찰서는 “운전병인 워커 병장이 관제병 니노 병장의 교신을 듣지 못해 일어난 우발적 사고”라고 합동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이는 국민 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형사재판관할권을 한국정 부에 넘길 것을 미군당국에 요구하는 사회여론이 들끓었고, 7월 10일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 쪽에 재판권 이양을 요구했다. 그러나 8월 7일 미군은 ‘공무 중 일어난 사고’라며 재판권 이양을 거부했고, 11월 20일과 22일 주한 미8군 군사법원 배심원 단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에게 각각 무죄를 평결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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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10:20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2002년 12월 9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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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10:19

[인권하루소식] ◐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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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