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아래 통외통위)를 통과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상범죄의 재발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비준안은 관련 이행입법들이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외통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민변 김기연 간사는 “통외통위 통과도 상당히 어려웠다”라며, “현재로서는 본회의 통과도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비준안의 국회 통과와 무관하게, 향후 이행입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인권단체 사이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인권하루소식 범용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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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6 11:18

[인권하루소식]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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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6 11:16

[인권하루소식]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발의

4일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성별변경 특례법)이 김홍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지금까지 성전환자들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에도 호적상 성별변경을 인정받지 못해 결혼 및 가족형성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취직 등 여러 사회활동에서도 커다란 불편을 겪어 왔다. 성별변경 특례법에 따르면, 성전환자란 “출생시 확인된 신체의 성이 자신의 진정한 성이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적어도 2년 이상 다른 성의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외부성기로 표현된 신체의 성을 혐오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 성징을 얻으려는 강함 심리적 상태에 놓여있는 자”다. 성전환자는 △성전환수술을 통해 성적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명백히 변경됐고 △장래에 상당한 정도로 ‘성 인식 재전환’의 가능성이 없으며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면, 관할 가정법원에 성별변경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개명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 김홍신 의원실은 “성전환자에 대하여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 한다며 법안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범용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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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6 11:15

[인권하루소식] 국회 행자위, 학살규명 입법 책임회피

1년 넘게 심사 미루다, 국회 운영위로 떠넘겨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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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6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