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최근 고교평준화제도가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는 서울대의 연구서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고교평준화는 국제인권규약 중 △학생의 종교의 자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종교 교육의 자유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동에게는 학교에서 자신의 종교에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한편 종교 교육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학생들은 대체교과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제도가 표면적으로 이것 때문에 간단히 공격받을 제도는 아니며, 학생 자치를 통한 종교활동의 활성화나 대체교과의 제공을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이런 기본권에 대해 무심하고 게으르다는 데에 있다. ‘선택의 자유가 곧 권리다’는 논리는 횡포이다. 그것은 입시라는 결투를 위해 자유롭게 무기를 구비할 수 있게 해주자는 말과 같다. 교육의 권리는 시장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물건을 사듯이 고를 수 있는 것을 보장해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국제인권규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위 연구서의 주장은 건너뛰고 있다. 교육의 권리를 말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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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8 11:22

[인권하루소식] [물음표] 국가인권위 입구, 장애인 맞이한 경찰방패

22일 오후 3시께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휠체어 장애인 10여명은 서울시 등 관련기관이 휠체어리프트의 완성검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들을 위험에 방치한 것을 진정접수하기 위해 국가인권위를 찾았다. 그러나 건물의 지하입구와 1층 입구앞에 버티고 서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방패를 든 전경들이었다.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직원이 나와서 ‘이동권연대는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집단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22일 저녁 국가인권위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서울시청 쪽에서 원래 경찰을 불렀던 건데, 이후 남대문경찰서 관계자가 ‘인권위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해서 (인권위) 총무과장이 ‘점거한다면 막아야죠’라고 했다. 나중에 인권위가 경찰 해산시킬 테니까 진정 접수할 사람만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동권연대에서 경찰들이 막은 것을 인권위가 해명하지 않으면 진정접수 않고 가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동권연대 엄태근 사무국장은 “남대문경찰서에선 인권위가 시설보호 요청했다고 하고 인권위 측은 안 했다고 한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냐? 우리는 전부 다 들어가겠다 혹은 몇 명이 들어가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인권위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이 문을 막고 있었다. 이건 진정인의 방문을 막은 것이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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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4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