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경북 청송군 비봉산 골짜기에 위치한 청송보호감호소, 육지 위의 섬같은 이곳에서 지난 10월 12일부터 사흘동안 수용자 1백여 명의 집단 단식이 있었다. 그들의 요구는 근로보상금 인상과 가출소 기준완화였다. 이 소식은 ‘뒤늦게’ 그리고 ‘희미하게’ 세상에 알려졌고, 뒤따른 소식은 단식 관련 수용자에 대해 보복성 징벌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보호감호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곱징역으로 알려져 있다. 형 3년에 보호감호 5년 식으로 ‘간판’을 달리하고 있지만 형벌로서의 징역과 그 내용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피감호자들은 출소 후 밥벌이에 도움이 못되는 노동에 8시간 이상을 바치고도 연평균 53만3천원의 근로보상금을 손에 쥘 뿐이다. 대부분의 수용자가 일당 1∼2천원에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비누, 치약, 속옷, 김치도 사야하고 아프기라도 하면 치료도 해야 한다. 결국 길고 긴 사회와의 격리 끝에 빈손으로 맞게 되는 것은 ‘재범의 예방’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사회적응력의 제거’이다. 보호감호의 근거법인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두환의 작품이 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소위 “사회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빈곤범죄’라 불리우는 절도범이었다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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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4 14:18

[인권하루소식] “30만 농민 여의도 결집”…쌀개방 저지 등 총력투쟁 선포

민주노총, 3대악법 강행시 총파업 결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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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1 15:57

[인권하루소식]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치징벌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확대 요구 단식 이어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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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1 15:51

[인권하루소식] 공무원조합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압하는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조합’으로 정하고 공무원에게 노조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원을 일반 노동자와 분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곧 노동기본권의 박탈로 이어진다. 법안은 공무원 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교섭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9조 1항)”라며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의견서를 통해 “단체협약체결권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힐 정도다. 또한 법안은 공무원조합과 그 소속 공무원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11조 1항), 공무원 이외의 자가 결성한 노조 및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과 연대하거나 연대해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1조 2항).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안은 조합의 가입범위를 직급과 관련해 6급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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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30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