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

법원, 교육권 침해 인정…배려 범위엔 아쉬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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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7 12:54

[인권하루소식] 새로운 고문감시기구 설립된다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통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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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7 12:51

기약 없이 연장되는 징벌방 수용, 가혹행위, 치료의 손길에 속이 타는 구금시설의 실태가 우리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지난 24일 ‘유엔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가 유엔경제사회이사회를 통과했다. 이 선택의정서는 올해 말 유엔총회를 거쳐 20개국 이상이 비준하게 되면 국제법으로 발효된다. 1984년 채택된 유엔고문방지조약이 고문방지를 위한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번의 선택의정서는 그 실효적 방법으로서 구금장소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시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즉 어느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장소이든지 공적기관에 의해 자유가 박탈당한 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장소라면 국제기구가 사전통고 없이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고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조건을 개선하고 고문행위에 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자에게 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선택의정서의 채택과정에서 반대와 기권과 찬성표를 골고루(?) 던지는 일관성 없는 자세를 보인데서 드러나듯 국가주권의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과 그 이행을 위한 조치는 인권이 국가주권보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정의에 기초하고 있고, 진정한 주권의 행사는 국제기구의 방문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회피와 버티기가 아니라, 자국의 관할권내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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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7 12:47

[인권하루소식]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②

부당 대우, 청소년 노동의 알파와 오메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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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6 11:38

[인권하루소식] 사납금제 철폐, 차량시위 초읽기

택시파업 63일, 총력투쟁 결의…"법을 지켜달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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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6 11:35

[인권하루소식]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①

청소년 노동은 대가없는 봉사활동?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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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5 9:43

[인권하루소식]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

19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판사 한기택)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2항 1호, 제3항, 제4항, 제5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위헌제청된 조항은 청소년보호위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법원은 “신상공개제도는 그 대상자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킴으로써 그 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주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명예형인 자격정지… 못지 않은 고통과 징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는 ‘동일한 범죄는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인권하루소식 범용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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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5 9:42

[인권하루소식] “국방부는 미군 두둔 중단하라”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범대위 기자회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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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5 9:41

[인권하루소식]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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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5 9:39

[인권하루소식]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곧바로 여수를 접수하고, 20일에는 순천을 점령한 후 구례, 곡성, 보성 방면으로 흩어져, 21일 이후 지리산으로 입산했다. 한편 여수에 남아있던 14연대 병사들 일부는 정부군에 맞서 싸우다 24일 백운산과 벌교 방면으로 퇴각해 역시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14연대 주력이 떠난 여수는 27일 정부군에 의해 완전히 진압됐고, 이후 정부군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로 국가 기강을 세워갔다. 이른바 ‘반란치하’의 민간인들은 반란이 진압되자 평화 대신 학살을 선물받은 것이다. 구례유족회 박찬근 회장은 98년 11월 18일 헌병들에게 연행되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여순사건 발발 후 꼭 한 달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박 회장은 동네에서 놀다가 아버지를 찾는 헌병들을 집까지 안내했다. 헌병들은 1주일 정도 집에서 기거를 하던 아버지 친구의 짐 보따리에서 책 몇 권을 발견하더니, ‘친구분과 관련해 조사할 것이 있다’며 아버지를 구례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바로 그날 밤 구례경찰서는 빨치산의 습격을 받았다. 몇 시간의 교전 끝에 빨치산은 물러갔지만, 경찰들의 분은 가시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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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4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