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

얼마전 회사원 김모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인터넷 게시판에 “서해교전에서 남측이 선제공격을 했을 가능성은 왜 상정하지 않는가?”라는 글을 올리고 북한 관련 자료를 연결하거나 주체사상 연구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그의 활동이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김 씨가 스스로 ‘나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며 주체사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서도 당당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김 씨의 ‘소신’을 향해 수사당국이 칼날을 갈고 있고, 김 씨는 심판대에 눕혀질 것이다. 공안당국에 김 씨를 물어다 준 국가보안법은 만족스런 사냥에 미소짓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이 뜨거웠을 당시, 국가보안법 유지론자들은 한결같이 “국가보안법은 오남용이 문제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씨의 사건은 그 주장이 허구였음을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 국보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법이다. 본질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대상을 처벌하려 들기에 도무지 봐줄 수가 없는 법인 것이다. 우리는 김 씨의 사상에 대해 지지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또는 욕을 퍼붓거나 비웃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