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인권하루소식]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권에 '족쇄 채우기' 혈안

[인권하루소식]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인권하루소식]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권하루소식]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인권하루소식]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인권하루소식]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인권하루소식]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 이스라엘군의 탱크에 맞서 죽어가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한다. 독립을 하기까지 인도네시아군의 총에 무수히 학살당한 동티모르 민중들을 기억한다. 2차 대전에서 유태인과 집시 등을 말살하려 했던 나치를 증오한다. 하지만 정작 50년 전 한국전쟁전후 바로 이 땅에서 학살됐던 민간인들은 여전히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다. 최근 잇따른 피학살자 유족들의 증언이 우리의 무감각을 일깨우고 있다. 파주, 속초, 단양, 대전, 남원, 진도, 여수, 거제, 함안, 포항, 제주 등 전국에 걸쳐 학살현장이 발굴되고 있다. 여기서 학살된 원혼들은 유골이 되어 당시의 참상을 고발한다. 이승만 정권에 반대했기 때문에 형무소에 수감된 이들은 정권안보 차원에서 죽어야 했다. 사상전향을 목적으로 강제 가입됐던 보도연맹원들도 무조건 죽임을 당했다. 공비 몇 명을 색출하기 위해 일가족 및 마을주민 모두가 무차별 학살당한 예도 허다했다. 이들은 죽어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단 한 차례의 재판도 받지 못하고 이승을 떠나야 했다. 이렇게 학살된 수가 1백13만으로 당시 남한인구의 20분의 1이다. 학살의 90% 정도가 한국 군·경과 우익단체에 의해 자행됐다는 사실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정부가 인민군의 양민학살에 대한

[인권하루소식]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사과

[인권하루소식]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사과

4일 리은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13일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미 육군이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두 여학생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3일 미국 군사법원은 사고차량 운전병 등 2명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자, 미군 측은 이를 완화하고 형사재판관할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군 측이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있다면 유족과 사회단체의 요구에 응해야 한”고 밝혔다. 한편, 김 공동집행위원장이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군 측은 우리 정부에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이 가능한 시한을 11일까지로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4일 법무부는 다음주에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기자

[인권하루소식]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인권하루소식]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인권하루소식] 성매매 피해 여성 방치, 국가 책임 인정

[인권하루소식] 성매매 피해 여성 방치, 국가 책임 인정

군산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인권하루소식] 육성으로 고발된 민간인학살

[인권하루소식] 육성으로 고발된 민간인학살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 열려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2002년 6월) 흐름과 쟁점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2002년 6월) 흐름과 쟁점

1. 월드컵 열기에 외면받는 생존권·기본권 5월은 “월드컵 열기에 나라가 온통 미쳐 돌아가”면서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외면당한 한 달이었다. 대우자동차판매노조는 임금체계 개악반대 등을 알리기 위해 월드컵 기간 중 경기장, 선수단 숙소 주변 등 전국 67곳에 집회신고를 했다가 모두 불허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6.6) 미국 선수단이 머물고 있던 서울 메리어트 호텔 정문 앞에서는 1인 시위까지도 가로막혔다.(6.3) 파주공장으로의 이전을 요구하며 3백일이 넘게 파업을 진행해 온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은 명동성당에서 시작해 노사정위까지 점거하며 단식농성을 벌였지만, 월드컵 열기에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농성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6.10∼21) 또한 월드컵 4강 전날에는 사복경찰 1백80여 명을 포함 경찰병력 1천명 정도가 경희의료원과 강남성모병원에 투입돼 병원파업 노조간부를 기습적으로 연행하려 했다.(6.24)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와 파업결의대회 등은 월드컵 경기일을 피해 행사일정을 연기해야 했다(6.25). 2.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미군범죄의 끝은 어디에? 지난해 7월 미군 제2사단 공병여단 인근 고압선에 감전된 전동록 씨가 사고 발생11개월만에 끝내 사망했다.(6.6) 장례위원회는 미 대사관 앞에서 노제를 지내려 했으나 전경에 의해 가로막혔고, 할 수 없이 전씨의 집과 미군 제2사단 앞을

[인권하루소식]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인권하루소식]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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