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다산인권] “스마트카드, 학생 정보인권 침해”

현재 대학 내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카드’가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

다산인권센터

2004.11.29 17:28

[다산인권] 9회 수원인권영화제 막 내려…

지난 13일、대한 성공회 수원교동교회에서 9회 수원인권영화제가 ‘우리에게 너무도 특별하고 뜨거운 시간 - 유령의 친구 찾기 - 삼성의 노동자 위치추적’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사회

다산인권센터

2004.11.22 11:07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돌아온 빅브라더 : 수퍼 데이터베이스

"행정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각각의 목적에 따라 따로 수집하고 이용해야 하며 통합이나 공동이용의 범위는 반드시 법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사회

장여경

2004.11.04 20:27

정립회관 노동조합과 정립회관 공대위가 ‘운영의 민주화와 이완수 관장 퇴진’을 주장하며 시작한 점거농성이 100일을 넘어섰다.(노힘 기관지 60·61호 62쪽 참조) 이미 네 차례의 폭력침탈과 투쟁의 장기화로 지친 모습을 보일 만도 한데, 농성단은 연대하는 동지들과 함께 8시 30분 아침조회를 시작으로 침탈에 대비한 철야농성까지 정립회관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 다시 폭력침탈 지난 9월 8일 새벽 2시 50분 경 폭력배를 동원한 사측 직원과 곰두리 봉사회가 정립회관 농성장을 네 번째로 침탈했다. 농성단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특별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1층 로비로 끌려 내러왔고, 괴한들은 쇠파이프와 빠루 등을 사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한다는 명목으로 비장애인들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무릎을 꿇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나루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 이였다. 이후 폭력침탈에 동원된 사람들의 아침식사를 정립회관 공금으로 결재한 것이 밝혀졌으며, 사측 직원이 마스크를 한 폭력배들을 안내하는 모습을 목격한 증인도 나타났다. 이는 이완수 관장를 비롯한 사측이 조직적으로 농성장을 폭력침탈 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곰두리 봉사회는 정립회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사회

박원종/노동자의 힘 64호

2004.10.11 14:28

북한인권법안, ‘강경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접근 방식’

미국 대선전이 30일 첫 TV 토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29일 미국 상원은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미 하원에서 재통과와 대통령의 서명이 남았지만 발효가 확실시 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인권법안에 대해 인권을 빌미로 북한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비난해 왔다. 국내에서 역시 그간 인권법안의 통과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에 미묘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병진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로부터 이번 북한인권법안의 통과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번에 미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의 의미는 이번 법안은 미국 내 종교단체인 허드슨과 같은 씽크탱크 등 대단히 강경한 보수우파들이 주도했다. 법안의 의도가 북한 붕괴를 위한 명분과 압박용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북측에서 ‘트로이 목마’라며 반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북한인권법안이 상하원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줄였다고 하지만 여전히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안 내용상의 문제점은 민주당 쪽에서 노골적인 붕괴와 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을 완화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북한 인권단체들에게 4년간

국제

김삼권 기자

2004.10.04 3:14

“No More NSL-국보법 철폐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한국 정부와 국회가 국내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은 물론 국제사회의 폐지 압박에도 직면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한국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데 이어 세계 인권활동가들이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7차 국가인권기구 세계대회 참석차 서울에 온 세계인권활동가 20여 명은 16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주최 목요집회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철폐는 한국 정부의 의무이며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 의무를 갖는 몇 가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해 있다”며 유엔인권 기구들이 한국 정부에 수 년간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왔음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세계 인권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메시지(No More NSL)’를 통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반대자들과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며 “국가보안법이 한국 사회의 인권기준 향상의 구조적인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 법률과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철폐되지 않는 한 한국은 결코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여겨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 담당 조사관 라지브 나라얀 씨는 “국제엠네스티 한국담당자로 일한 4년 동안 국보법이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수많은 사례를

사회

김삼권 기자

2004.09.16 19:08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합니까?

일반 버스보다 1억원이 더 비싼 저상버스, 권고하면 누가 사나? 건교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실효성이 없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한 건교부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건교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권고수준에 머물러 장애인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다 민간사업자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도 있다 지난 3년간 오이도 추락사건을 시작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온 장애인이동권연대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 달 19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번 국회 내 노숙농성은 건교부의 실효성 없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사회

미디어참세상

2004.09.04 16:56

[다큐멘터리]장애인이동권투쟁보고서 – 버스를 타자!

+기획 :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길이 : 58분 +기획의도 :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싶다’는 요구를 위해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이동권 투쟁.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왜 버스를 점거하고 광화문 사거리 한가운데서 사다리와 쇠사슬에 온몸을 묶고 투쟁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까지,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보고서이다. +시높시스 :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작년 1월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 참사를 계기로 대중교통과 장애인의 이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서울시, 그리고 국무총리 등 관련부처에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한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며 투쟁해오고 있다. 그러나 관련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장애인무료셔틀버스 등 오히려 장애인을 더 더욱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전시행정만을 일삼고있다. 그리고 2002년 5월 또 다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결국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하는데… – `2002 광주인권영화제 상영 – `2002 제7회 수원인권영화제 개막작 상영 – `2002 제6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상영 – `2002 10월 울산 장애인권영화제 상영 – `2002 12월 강릉인권영화제 폐막작 상영 – `2002 서울독립영화제 상영 `CJ최우수상` 수상 – `2003

사회

다큐인 박종필감독

2004.09.04 1:51

[클리핑] 변화된 ‘기지촌 여성’들의 삶에 주목해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여러 논란들이 일고 있지만, 기지촌 성 산업과 관련된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여러 이권이 개입돼있는 기지촌 성 산업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현재까지 변해왔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과연 기지촌 성 산업 종사자인 여성들의 과거와 현재는 어떤 모습이며, 미군기지 이전과 평택지역의 변화에 따라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일다는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www.pinks.or.kr)와 공동기획으로 ‘지금, 기지촌은 어디로 가고 있나’ 기사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필자 조혜영님은 ‘연분홍치마’ 활동가이며,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평택 지역에서 한달 여간 취재를 해 왔다. -편집자 주> 동두천, 의정부 등지의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확정되자 기지촌 주변은 들썩거렸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지역경제와 주민 보상, 환경문제, 미군의 군사전략 변화 등 다양한 시각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는 기사와 성명이 발표됐다. 그러나 정작 기지촌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들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기지촌 여성’(기사에선 기지촌에서 성매매 되는 여성을 지칭한다)들과 기지촌의 성 산업 변화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미군기지가 떠나면 망하고 말 것”이라고 울상 짓는

사회

일다

2004.08.31 12:44

‘교도행정은 실험대상일 수 없다’

지난 23일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사업에 천주교, 불교 등 모든 종교계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취임 전에 기독교 민영교도소 재단인 아가페의 전문위원회(자문위원회 역할) 의장으로 깊숙이 개입했을 뿐 아니라 취임 직후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 있어서도 민영교도소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날 김장관의 발언이 여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일대 6만여 평의 대지를 구입해 2006년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지역 주민과 인권단체들의 반발로 사업 난항을 겪었던 아가페 재단 측은 김승규 장관의 취임과 잇따른 민영교도소 추진 발언에 고무된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아가페측이 공개한 전문위원 명단에서 현직 검사들의 직책과 이름들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아가페 측의 설명에 따르면 민영교도소(가칭 아가페 랜드)는 잔여 형기 2년 이상의 남성재소자 중 면담과 수형 성적등을 고려해 500여 명을 선발 수감하게 된다. 장밋빛 전망은 곤란해 교정 성과와 재범률 저하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린 브라질 휴마아타 민영교도소를 모델로 한 아가페 랜드는 10여 년 전부터 기획이 되어왔고 법안 통과, 부지 매입

사회

윤태곤 기자

2004.08.25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