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다산인권] 무노조 경영이 인권을 짓밟았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 고려대 명예박사 수여식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과 삼성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발표 대회를 열어, 삼성 ‘무노조경영’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억눌러 왔는지 폭로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산인권

2005.05.14 23:28

성매매특별법에 동의한 민주노동당 성명에 반박한다

우리는 공정한 대가를 원한다. 그리고 국민과 성노동자들 모두 에이즈와 각종 성병에 노출되지 않게끔 음성적인 성매매를 지양하고 보다 양성화된 성노동 시스템을 원한다. 그것은 과도기적으로는 규제주의이며 종국적으로는 공창제(합법화)가 될 것이다.

칼럼

성노동자

2005.05.14 15:35

성매매, 새로운 담론을 위해 (각 국의 성매매 법률안 고찰)

사회진보연대가 성매매 자체를 그 근거가 어떻든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 스스로의 조직화나 요구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칼럼

바위처럼

2005.05.13 19:04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의없이 여성 조합원 81명 원거리 전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성 조합원 81명에 대해 원거리 전보발령을 낸 것에 대해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거리 전보발령은 부당 전보이며 여성 노동권을 짓밟는 행위이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4.18 14:48

[파산을 선언하자] 금융피해자의 문제가 왜 인권의 문제인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내용들, 인간의 자유, 존엄, 자부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 속에 살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금융피해자에게 빚을 청산할 때까지 빼앗아 버린다. 그렇다면 금융피해자는 무엇을 요구 할 것인가?

경제

서창호(공감)

2005.04.14 12:05

국가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2004년 7월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질의해 옴에 따라 이루어졌다. 인권위는 아동기에 일기를 쓰는 것이 삶의 기록을 남기고, 반성을 통해 좋은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등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일기를 검사하는 것은 이를 통해 아동이 자유로운 사적 활동 영위를 방해받고, 아동의 양심형성에 교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아동이 내면의 내용이 검사·평가 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솔직한 서술이 사전에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 검사, 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4.07 11:42

4∼5일, 3회 서울장애인권영화제 열려

3회 서울장애인권영화제가 4∼5일 장애인문화공간, 다큐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공동주최로 광화문 미디어센터 미디액트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장애인의 삶을 주제로 한 영상을 통해 편견과 무관심을 극복하고, 나아가 장애인이 지닌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발함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장애인권영화제 에서는 장애여성의 모성을 다룬 ‘길은 가면 뒤에 있다’, 장애인이 직접 연출하고 출연한 ‘외출 혹윽 탈출’ ‘나는 그냥 여성이고 싶다’, 장애인 이동권·교육권·정립회관 투쟁의 과정을 담은 영상 등 총 15편의 장애인권영화가 상영된다. 또한 3∼5일에는 진보적 장애영상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영상활동가 양성교육’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다큐인, 노동의 소리, 비정규직완전철폐를위한영상프로젝트팀이 강사진으로 구성되었으며 미디어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이해부터 실제 촬영훈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4.01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