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하루소식]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사회

클리핑기사

2002.12.16 10:05

[인권하루소식]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사회

클리핑기사

2002.12.16 10:02

<인권하루소식>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동안 발 생한 국내인권사건(총 58문항)에 대해 설문조사(각 10개 문항 응답)를 벌여 ‘2002 년 인권 10대 소식’을 선정했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된 이번 설 문조사에는 모두 118명의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편집자 주] 1.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확인 (80.5%) 6월 13일 길을 가던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궤도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이 사건 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전형으로서 국민 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6월 19일 주한미군과 의정부경찰서는 “운전병인 워커 병장이 관제병 니노 병장의 교신을 듣지 못해 일어난 우발적 사고”라고 합동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이는 국민 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형사재판관할권을 한국정 부에 넘길 것을 미군당국에 요구하는 사회여론이 들끓었고, 7월 10일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 쪽에 재판권 이양을 요구했다. 그러나 8월 7일 미군은 ‘공무 중 일어난 사고’라며 재판권 이양을 거부했고, 11월 20일과 22일 주한 미8군 군사법원 배심원 단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에게 각각 무죄를 평결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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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