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하루소식]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새 인권위원으로 류국현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러나 지난해 1기 인권위원의 인선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됐으며, 청와대의 밀실인선을 거쳐 인권위원의 자리는 채워졌다. 현행법의 빈틈을 핑계삼아 거듭되고 있는 밀실인선은 자질 없는 인물의 등용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인권위원의 자리는 이 나라의 인권정책을 좌우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앞장서 대변해야 하는 위치다. 때문에 법 논리보다는 인권적 감수성을 우선시하고, 여러 국가기관의 위세에 맞서 당당하게 인권의 원칙을 앞세울 수 있는 강직함이 요구되는 자리다. 거기에 도덕성과 헌신성 등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자질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류 변호사는 어떠한 인물인가? 검찰 출신으로 지방검찰청장과 법무부 인권과장을 지냈고 퇴직 후엔 국내 최대 법률회사에서 활동했다는 이력 외에, 알려진 바는 전혀 없다. 그가 인권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인권적 관점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가 인권위원에 걸맞은 자질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아무 것도 없다. 검증 없는 인권위원은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다. 이번에 인권위원직을 내던진 이진강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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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3 11:01

[인권하루소식]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17일 법무부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마련,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토록 했고, 공소제기 후라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면 법원에 즉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피의자를 체포, 구속 후 서면통보가 늦어질 것이라 판단되면 우선 가족들에게 전화로 통보해야 하며, 불구속 사안의 피의자가 자진출두 후 조사를 받기 전 수배부터 해제, 같은 혐의로 다시 체포되지 않도록 했다. 참고인에 대한 간단한 조사사항은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활용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수사지침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접견권 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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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8 9:48

[인권하루소식] 아시아시민사회포럼 결산

밀레니엄 발전목표 이행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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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8 9:47

[인권하루소식]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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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6 10:05

[인권하루소식]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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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6 10:02

[인권하루소식]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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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1 9:32

[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인권하루소식>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동안 발 생한 국내인권사건(총 58문항)에 대해 설문조사(각 10개 문항 응답)를 벌여 ‘2002 년 인권 10대 소식’을 선정했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된 이번 설 문조사에는 모두 118명의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편집자 주] 1.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확인 (80.5%) 6월 13일 길을 가던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궤도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이 사건 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전형으로서 국민 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6월 19일 주한미군과 의정부경찰서는 “운전병인 워커 병장이 관제병 니노 병장의 교신을 듣지 못해 일어난 우발적 사고”라고 합동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이는 국민 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형사재판관할권을 한국정 부에 넘길 것을 미군당국에 요구하는 사회여론이 들끓었고, 7월 10일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 쪽에 재판권 이양을 요구했다. 그러나 8월 7일 미군은 ‘공무 중 일어난 사고’라며 재판권 이양을 거부했고, 11월 20일과 22일 주한 미8군 군사법원 배심원 단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에게 각각 무죄를 평결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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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