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증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강행을 권고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어쩜 하나같이 형편없고 자격없는 이들만 콕콕 찝어내는지.
도대체 기초연금과 관련한 인수위의 안은 무엇일까. 인수위는 구성 뒤 두달 가량 기초연금과 관련해 확정된 안을 발표한 적이 없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즉,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공염불이 됐다.
인수위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서 가장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3대 비급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이해당사자인 환자단체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동안 인수위의 불통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애초 공약대로라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현재 9만7천100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늘려 지급해야 하는데 말이 계속 바뀐다.
민주노총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첫 만남을 갖고, 노동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 창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민주노총 백석근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5명과, 한광옥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 김경재 수석부위원장 등 8명은 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창성동 통합위 사무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50분, 서울 창성동 통합위 사무실에서 한광옥 인수위 국민대통합위 위원장 등과 회동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오늘 오후, 인수위 측과 첫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며 “인수위 측에서 먼저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상복을 입고 밤을 샌다. 농성 하루 만에 노동자들의 울분이 터져 나온다. 경찰이 농성을 방해하기 위해 하나 남은 깔판마저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쌍용차 범대위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불통이 심각하다. 쌍용차 범대위는 박근혜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쌍용차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끝장농성에 돌입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당선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쌍용차 국정조사와 사태해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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