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또 다시 등장한 철도 민영화의 망령?

또 다시 등장한 철도 민영화의 망령?

건설교통부가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철도에 대해 철도 여객과 화물사업을 분리하고,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편안을 제출한 것.

노사민정 대타협은 무파업 협박?

노사민정 대타협은 무파업 협박?

노동부가 이명박 당선자의 ‘친기업 정책’을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이런 노동부의 행태는 인수위 쪽에서는 구체성의 결여로 매를 맞고, 노동계에서는 “오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비정규직 양산부”

“노동부=비정규직 양산부”

노동부가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더 연장해 3년으로 할 것을 제기한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이 높다.

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기간 1년 더 늘려야”

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기간 1년 더 늘려야”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제안하는 등 이명박 당선자의 ‘친 기업’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아등바등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에서 손떼야\”

이명박 \”정부는 대학에서 손떼야\”

이 당선자는 이날 \"교육부가 30년간 대학입시를 주관했지만 제대로 된 게 없다\"며 \"30년 전에 대학입시에서 손을 놓고 대학자율에 맡겼다면, 지금쯤은 아마 매우 경쟁적인 대학이 됐고, 입시제도도 정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기능 퍼주기…교육부 해체되나

주요 기능 퍼주기…교육부 해체되나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운 \'대학입시3단계 자율화\' 공약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교육 부문을 대학협의체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자립형 사립고 지정, 특수목적고 신설 등의 기능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이는 교육분야의 사전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철도공사화는 변형된 철도민영화”

“철도공사화는 변형된 철도민영화”

철도노조, "시설, 운영 분리 논의할 가치도 없다"

[일일문화동향]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 인수위 면담

[일일문화동향]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 인수위 면담

덕수궁 터 미국 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이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의 모 전문위원과 가진 이날 면담에는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 측의 집행위원장 세 명이 참여했으며, 미리 준비한 자료에 기초해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은 시민단체들의 입장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형식으로 총 50분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주로 시민단체들의 입장 및 의견을 인수위가 청취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자리였으나, 인수위 측도 이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당선자에게도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면담 참여자들은 전했다. 시민모임 측은 또, “당선자와 시민모임 대표단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 대사관 측이 우리 근대사의 아픔이 서려 있는 덕수궁터에 대사관과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정부가 관련법의 시행령에 예외규정까지 마련해 가며 허용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된 “덕수궁터 미 대사관 아파트 반대 시민운동”은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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