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익명성 문제 아니래도!

13일 진보네트워크, 문화연대 등 24개 정보·인권단체는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논의만 난무했던 ‘인터넷실명제’가 12일 토론회를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나면서 나온 것이다.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의 연구를 토대로 입법안 마련 12일 정보통신부는 한국전산원 회의실에서 ‘익명성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토론회’를 열어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실명제 도입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해 당사자 등이 이의를 제기한 분쟁 게시물에 대해서 우선 차단조치를 실시, 제3의 기관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인터넷 가처분제도’도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10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30일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발족한 ‘익명성에의한역기능연구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진보네트워크 등은 성명서에서 “‘익명성에의한역기능연구반’의 연구결과는 단지 대정부, 대사업자, 대이용자들에 대한 권고안만 밝히고 있다”며 “사이버폭력의 원인 그리고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구색맞추기식으로 연구반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익명성에의한역기능연구반’은 2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인터넷가처분제도’를 도입할 것 △분쟁이 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