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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뉴스] [171호/동향] 전세계적인 교육시장화 공세

[인터-뉴스] [171호/동향] 전세계적인 교육시장화 공세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은 학교의 기업화와 시장개방공세를 막기 위한 거대한 분노의 물결이다. 교육운동 주체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송두리 째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싸 움을 시급하게 조직해야 할 것이다.

[인터-뉴스] [170호/초점] 캐나다에서 대접받는 G8(야채 쥬스 아님)

[인터-뉴스] [170호/초점] 캐나다에서 대접받는 G8(야채 쥬스 아님)

오타와는 정상회담 방문자들에게 카나나스키스에서 6월 26일 - 27일까지 정상 회담 기간 중에 지역 호텔에 묵고 있는 동안에는 수건과 소형 비누를 재활용하 고 침대시트를 자주 갈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손님들은 또한 쓰레기를 줄이 고(일회용품보다는 다시 채울 수 있는 머그 커피잔으로 마시고), 자원을 적게 사용할 것(종이를 양면으로 쓰고)을 요구받고 있다. 이들은 그나마 낫다. 농촌 지대를 감시하는 보안 팀은 자신들의 배설물을 스스로 치우도록 명령받고 있다. 보안군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숲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위한 개인용 쓰레기 처 리 봉투가 배당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오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설 명서를 받았다. G8 정상들은 산 정상에 오르는데 도움을 주는 히말라야 짐꾼들 의 이름을 딴 "세르파"의 도움을 받고 있다. 정상회담 웹사이트는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은 그들이 없다면 "이런 위험한 산맥으로의 여정이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인터-뉴스] [170호/동향] 스페인 총파업, 3백만 명 행진

[인터-뉴스] [170호/동향] 스페인 총파업, 3백만 명 행진

정부는 파업의 성공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찰력을 이용했다. 스페인 전역에 서 수십 명의 노조원들이 연행되었다. 특히 마드리드 남부 레가느의 경찰 행동 은 야만적이었고, 순경은 권총으로 많은 노조원들을 위협했다. 정부에 의해 도 발된 긴장과 폭력으로 경찰 수사관이 심장 마비로 죽었다. 노동자위원회 (CCOO)(스페인 공산당계 노조-옮긴이) 레가느 지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 만 정부의 도발적인 행위를 비난했다. 우리는 레가느와 스페인 전역에서 연행된 모든 노조원들이 어떠한 벌도 받지 않고 즉각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 고 있다.

[인터-뉴스] [170호/동향] 이민 규제 강화를 계획하고 있는 유럽연합

[인터-뉴스] [170호/동향] 이민 규제 강화를 계획하고 있는 유럽연합

유럽연합 국가들의 난민에 관한 권고 및 현 실천 사항들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회민주당 및 보수당 정치인 모두가 경계하는 극우 정당들의 요구와 상 당 부분 호응한다는 점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현재 모든 것은 덴마크 정부 -최근에 덴마크는 이민 관련 법률을 급격히 강화했다- 가 7월 1일 자로 유럽연 합 의장국을 맡게 되면 이 정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결론으 로 향하고 있다.

[인터-뉴스] [170호/해외시각] 미국 지원 받는 단체들이 중국에서의 북한인 망명신청 부추기고 있다

[인터-뉴스] [170호/해외시각] 미국 지원 받는 단체들이 중국에서의 북한인 망명신청 부추기고 있다

이 문제는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베이징은 자국 내에서 국제 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의 활동을 허용하라는 1949년 혁명 이후 최초 의 요구를 정당화하는 데에 북한 난민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이미 경색하 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북한인을 추적해 강제출국시키 기 위한 대대적인 경찰 작전을 시작했다. 망명 신청의 목적이 부시 행정부가 평양 정권과 간접적으로는 베이징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단계를 정당화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최소한의 수 준에서 드러나고 있다. 북한 정권과의 첫 회담을 위해 부시 행정부의 미국 특사 -아마 잭 프리차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가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 다. 평양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난민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인터-뉴스] [169호/동향] 해결책에 대한 갈망

[인터-뉴스] [169호/동향] 해결책에 대한 갈망

그들은 각국 정부에게 값싼 덤핑 식량 수입에 국경을 개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자국 농민들이 폐농하게 하고 땅을 잃게 하고 기아에 빠지게 하는 WTO로부터 농업협정을 제외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토지를 살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 람들보다 오히려 경작할 사람들에게 양질의 토지를 제공하는 진정한 토지개혁 을 요구한다. 그들은 식량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되어 있는-가 "식량 주권"이라고 불리는 것의 강제 적용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식량주권은 자국 국민들을 위해 식량을 기르는 소작농과 가족농의 권리,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빈곤한 소비자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요구들은 허약한 "의지"와 "돈"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주장과는 달리, 영속적인 기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모든 관련자들에 의해 지지되어야만 한다.

[인터-뉴스] [169호/초점] 미국-인도 군사 관계 :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발화 요인

[인터-뉴스] [169호/초점] 미국-인도 군사 관계 :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발화 요인

미국과의 동맹 정책에 대한 BJP의 지지는 인도 군대가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 던 중국과의 1962년 전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충돌 이후, 인도-미국 합동 전쟁 훈련이 진행되었다. BJP 전(前) 후보였던 자나 상은 인도가 만약 미 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면 중국을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영구적 군사관계 구축을 요구했다. 40년이 지난 이후, 지배 엘리트의 상당 부문이 인도 아대륙 내에서와 더 넓은 지역에서 인도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BJP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뉴 델리의 힌두 쇼비니스트 정부와 군사적 모험에 무모하게 개입하려는 의지를 과 시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결합은 이미 불안정한 지역에서 폭발해 버릴 수 있 는 혼합물이다.

[인터-뉴스] [169호/동향] 미국 : 엔론 수출하기

[인터-뉴스] [169호/동향] 미국 : 엔론 수출하기

엔론의 국제적 착취에 더 이상 납세자의 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첫 단계 로서 좋지만, 이와 유사한 남용을 막기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전지구 적 무역과 투자를 규정하는 규범들은 공공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우리는 IDB와 세계은행같은 국제적 금융기구가 몰아부치는 공기업 사유 화와 탈규제-엔론 스타일의 부패와 부정의를 불러 일으키는 정책-추진을 거부 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스캔들이 자국을 강타할 때 우리가 보이는 것과 같은 분노를 해외에서 기업이 부정을 저지를 때에도 표현해야만 한다.

[인터-뉴스] [168호/초점] 우리베 모델 4년에 대한 준비 : 콜롬비아 선거 이후의 변화와 연속성

[인터-뉴스] [168호/초점] 우리베 모델 4년에 대한 준비 : 콜롬비아 선거 이후의 변화와 연속성

궁극적으로, 우리베 모델을 깨부수는 것은 북미 차원에서 형 성된 운동이다. 왜냐하면 우리베 모델은 우리베의 개입이 아니 라 북미 엘리트들의 개입이기 때문이다. 단기적 과제는 장기적 인 과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인터-뉴스] [168호/초점] 우익 결사대가 콜롬비아 새 대통령을 환호로 맞이하다

[인터-뉴스] [168호/초점] 우익 결사대가 콜롬비아 새 대통령을 환호로 맞이하다

우레베의 선거는 미국의 군사 원조가 대(對)마약 작전 뿐만 아니라 대(對)게릴라 전쟁의 수행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려는 부 시 행정부의 시도와 동시에 진행되었다. 우리베의 승리는 미국 "자문 가들"의 숫자 및 군사 원조의 증가와 더불어, 남미 국가에 대한 군사 개입의 증가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은 이미 클린 턴 행정부가 플랜 콜롬비아를 출범시킨 이후 지난 4년 동안 20억 달 러 이상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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