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원전의 지진 재해로 연결되는 일본 열도 최대 규모의 지진인 도카이 지진조차 “진도 8.4”를 상정해 왔다.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은 이번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라고 생각되는 강진에 습격당했지만, 수도(도쿄)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인지 정지시키지 않았다. “안전, 안심”을 입에 댄다면 정부와 도쿄 전력은 모든 원전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의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에 들어간다고 밝혔고, 독일은 평균 12년간 원전 가동연장계획을 보류하고 3개월간 원전가동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위스는 원전 보수 계획을 중지시켰고, 태국과 필리핀에서도 원전도입 계획을 보류하거나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만 총통은 원전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원전이 폭발하고 있는 사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방문 사흘째 원자력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접국인 일본에서 연이어 원전이 폭발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국내 원전의 안전점검이나 원전 폭발에 따른 안전대책보다도 해외 원전 기공식에 참석해 비난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노조의 조직형태와 단체교섭 방식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규제없이 전적으로 노사관계 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법체계를 갖추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일본의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복수노조는 노동에 대한 공격 수단이었을 따름이라고 잘라 말한다. 일본에서 복수노조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과 그 함의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병인양요때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에 대해 정부가 ‘한시적 대여’로 반환을 추진하자, 문화연대가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화연대는 지난 2007년 2월, 파리행정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꾸준한 외규장각 반환 운동을 벌여 왔다.
일본은행은 5일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0.1%에서 0~0.1%로 인하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사실상 4년 3개월만에 제로금리 정책이 부활되었다. 엔고가 지속되고 정책 효과도 크지 않아 경기하락 위험이 강해졌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안전 보장의 새로운 지위와 전략적 위상을 확립하고 국가의 안보 패러다임 전체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옹호했다. “능동적 대응, 동적 억제, 미일 책임 분담, 낙도 방위”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진흥은행은 10일 자력재건을 단념하고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또한 일본 금융청은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을 보호하지 않는 ‘페이오프’를 일본 최초로 발동했다. 지미 쇼자부로 금융 담당상은 이날 아침, 예금자 1인당 1000만엔과 그 이자까지 페이오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민당의 장기집권과 강력한 혁신야당인 사회당으로 양분된 55년 체제가 붕괴되고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위기감’이 일본사회에 다시 팽배해 졌다. 실제보다 과장되었든 아니든 이러한 ‘위기감’의 고양에서 일본 우익들은 기지개를 크게 펴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위기 하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다.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책 역시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카메론 영국 총리가 단행한 것처럼 11%나 되는 국가 재정을 삭감하는 초 긴축정책을 쓸 것인지... 그렇게 되면 제3의 길은 사라지고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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