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반대자들의 주장처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소비세 인상’이라는 구호는 국민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령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소비세가 갖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진의가 의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소득자일수록 세금부담률이 적어지는 역진성이 발생합니다.
3.11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건강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방사능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전문가들조차 방사능 유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무역수지 데이터를 보면, 2011년 1~11월 무역적자가 2조 3천억 엔에 달하며, 연간 수지도 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무역적자 국가로 전락한 것은 1980 년 이후 31년 만이다.
일본의 민간 비영리 단체인 환경에너지정책 연구소(ISEP)는 25일, 가동 중인 원전을 모두 정지해도 원전을 가진 일본 내 9개의 전력회사에서 전력 수요가 많은 이번 겨울과 내년 여름 모두 전력 부족은 생기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곳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실정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위험에 대한 정보부족, 그리고 방사능 피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바로 앞에 닥친 재난상황에 힘겨워 방사능의 위험성은 알고 있으면서도 방사능 위험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신주쿠 중앙공원에서 열린 집회는 약 4000명의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했다.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적은 일본에서, 동시다발로 열리는 집회에 4000여명이 모였다는 것은 지진/해일 자연재해와 후쿠시마 원전 인재가 일본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와 함께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 집회로 표현되는 자리였다.
\\\"한번은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더니 \\\'너 일본에 갔다 왔다면서 가서 몇 명이나 상대했냐?\\\' 하고 잡는거에요. \\\'더러운 년\\\'이라고…. 내 평생 마음먹고 큰길로 한번 다니지 못하고 고삿질로 고삿질로만 숨어서….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직접 어느 곳을, 어떻게 도울 지를 직접 정해 후원금을 전달해서 정말 뿌듯했어요.\\\"지난 2일 혁신학교인 서울 은빛초 4층 복도에서 만난 김승현 학생(6학년 아라반)은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했다. \\\'직접\\\'이라는 말에 힘이 실렸다.
서부비정규센터의 초청으로 일본 프리타 노조가 한국을 방문했다. ‘프리타’는 ‘임시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프리타 노조에는 비정규직, 해고자, 무직자, 빈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
농가의 남성은 “미디어는 풍문 피해가 마치 나쁜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 정부는 숨기고 있는 데이터를 밝히고, 현민에게 보상을 하라”고 호소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