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5일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탄도미사일의 대항수단인 `전역미사일방위(TMD)'에 대해 미국과 공동으로 기술연구에 착수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한편 노나카 히로무 관방장관은 담화에서 TMD구상에 대해 “순수하게 방어적인 것이며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우주의 평화이용을 강조한 1969년 국회결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공습을 계기로 미·영 주축의 국제외교 주도권 행사에 대한 주요국들의 반발과 도전이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2일 각의에서 2002년에 첩보위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하고 관련예산 14억엔을 편성키로 확정했다. 또 내각의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협조강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일본정부는 이에 앞서 21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중 방위비를 전년 대비 0.2% 줄어든 4조9천3백20억엔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일본의 내년 방위비는 2년 연속 규모가 줄고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98%로 떨어졌으나 정보수집 관련 예산은 증액되거나 신설됐다.
다케미차관은 이날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북한정세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갖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또다시 강행하면 일본이 대북 경수로사업 분담금을 지출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북한에 한층 더 강한 조치를 취하라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은 22일 미국 뉴욕에서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현장접근 대책 등 대 (對) 북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3자협의회를 갖는다.
일본 자민당 외교관계합동소위원회에서 “이라크 문제는 북한이 지하시설 사찰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북한문제와 공통성이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군사평론가 오가와 가즈히사는 미국이 공격개시 전에 유엔이 무력행사를 다시 결의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다고 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50년에 이뤄진 유엔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까지 했다.
지금까지 한일간에는 미군을 매개로 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교류 및 협력체제를 강화해왔으나 이번처럼 실제상황에서 양국 군 함정과 항공기가 동시에 출동해 ‘공동협조태세’를 갖춘 적은 없었다. 비록 자위대가 작전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공동대응은 앞으로 군사협력체제의 방향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신 가이드라인)이 상정하고 있는 ‘한반도주변 유사사태’ 대응형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하마다 야스가즈 방위청 정무차관은10일 북한의 정세와 관련, 연내에 미사일 재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일부의 보도를 부인했다.
진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불황이 아시아를 뒤흔들고 있으며 민중들의 삶의 질을 계속해서 하락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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