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문화동향] [편집자가 독자에게]기후협약과 ‘문화협정(가)’
2001년 초,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京都) 기후협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 국제적인 파문이 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계 38개 주요 공업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협약의 골간이 흔들리기 때문이었지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전 세계의 환경단체들과 주요 국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술더떠 기후협약 대신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아예 기후협약 탈퇴까지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는 미국이 만들겠다는 새로운 대안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개도국들을 배출규제의 틀에 가두고 자국의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이익을 도모하자는 속셈이었겠지만, 뻔히 보이는 이런 속셈에 넘어갈 나라는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당연하게도 아직까지 미국은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국제 협약의 합리적, 획기적 개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신음 소리는 외면한 채, 다만 힘의 논리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제국’의 ‘패권주의’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일국의 ‘패권주의’만으로 치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