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문화동향

[일일문화동향] 진보넷, ‘정보기본권 현안과 과제’ 활동가 워크샵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1월 정보운동 월례포럼으로 ‘정보기본권 현안과 과제’ 활동가 워크샵을 개최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화가 급속도로 이뤄졌지만 정보사회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정보화에 대하여 기본권의 개념을 가지고 활동을 벌여온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사회 기본권에 관한 문제의식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관해 토론을 벌이는 워크숍을 연다. 21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될 이번 워크숍은 정보기본권의 주요 쟁점사안 5가지에 대해 각 분야별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진보넷 장여경씨의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주제와 발제자는 다음과 같다. ▲표현의 자유 : 선용진(문화연대) ▲프라이버시, 접근권 :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지문날인 : 윤현식(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 공유, 거버넌스 : 오병일(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부 권한 : 배신정(참여연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개인정보의 대대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동,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차단소프트웨어 등 정보화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워크숍은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사회의 계획과 집행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