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6년|10월|특집] 우리들의 이어말하기는 계속 된다

반올림이 노숙농성 1년을 맞아 삼성 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를 엮어 책으로 발간했다. 이어말하기는 노숙농성 돌입 전인 2015년 9월 21일 ‘삼성의 중심에서 나를 말하다‘로 시작해 반올림이 노숙농성에 돌입하면서 주요하게 삼성 직업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1년 동안 이어말하기에는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 노동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노동, 인권, 환경 등 각 영역의 활동가들은 물론 언론인, 법률가, 의사,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반올림 농성장 지킴이 활동가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어말하기를 통해 삼성이 직업병의 실태를 알리고, 삼성에게 책임있는 역할을 줄곧 요구했다. 혹한의 추위와 폭염에도 길바닥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반올림에겐 따뜻한 연대를 나누는 자리였다. 또, 이어말하기는 삼성 직업병 문제만이 지난 노숙농성 1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발생했던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혐오 살해, 가습기 살균제피해 문제 등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장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이번 노숙농성 1년을 맞아 주옥같은 이어말하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책으로 엮였다. 이 과정에서 땡땡땡 협동조합의 연대가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었을

한노보연

2016.10.30 18:31

[일터] [16년|10월|특집] 반올림 농성 1년, 이제 삼성이 답하라!

농성은 어렵다 농성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몸으로 버텨 보여주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종종 오래 매달리기처럼, 싸움의 상대방보다는 두 팔에 걸리는 내자신의 무게와 싸워야 한다. 반올림의 삼성전자사옥 앞 농성 1년도 그러했다.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조정을 약속해놓고는 뻔뻔스럽게 약속을 깨버린 삼성의 불의를 인정할 수 없어 농성을 시작했지만, 정당한 명분만으로는 노숙농성을 이어갈 수 없는 일이었다. 삼성에게 이 농성이 과연 얼마나 압박이 될지 언제쯤 삼성이 대화에 다시 나올지는 모호한 반면, 비닐 한 장으로 버텨야 하는 길바닥 위의 온도, 습도, 풍속과 강우량이나 우리들의 체력의 한계는 아주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년을 버텼다 1년을 버틴 건 순전히 ‘그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농성장 바닥에 깔 팔렛트나 그 위에 올려 냉기를 막아줄 스티로폼을 트럭에 싣고 멀리서 왔다. 그들은 겨울을 대비해 히말라야에서도 잘 수 있는 겨울 침낭들과 핫팩 상자들을 차고 넘치게 보내 왔고, 여름이면 얼음봉지들과 아이스커피를 농성장에 밀어넣고 갔다. 그들은 물과 도시락, 과자와 라면을 보내오기도 했고, 일부러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싸들고 오거나 아예 조리기구를 싸들고 와 요리를 하기도 했다.

한노보연

2016.10.30 18:27

[일터] [16년|10월|특집] 말뒤짚는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 고통 가중하는 정부

삼성의 심장부 삼성 서초 사옥 아래 비닐 한 장에 의지한 반올림의 노숙농성이 1년 되었다. 작년 10월 7일 삼성전자는 삼성 반도체/LCD 공장의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조정위원회’를 ‘보류한다’는 말로 무력화 시켰다. 그래서 반올림은 이날부로 삼성 앞에 그대로 눌러 앉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삼성의 진심어린 사과, 배제 없는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올해 1월 농성투쟁의 성과로 재해예방대책은 삼성과 합의 했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가 사과/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삼성 삼성은 보상/사과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 문제가 다 끝났다고 말한다. 조정위 권고안을 거부해놓고 삼성은 조정위 권고안을 무시하고 만든 자체 보상위원회가 조정 권고안을 이행하는 것이라 말한다. 문제가 있는 보상위원회에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 조정권고안에는 보상대상에 포함되나 삼성 자체 보상위원회에서는 배제되어 보상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음에도 삼성은 다 해결되었다고 거짓말을 늘어 놓는다. 이러한 말 바꾸기와 왜곡은 삼성이 한해 2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언론사 광고홍보비로 주는 덕에 언론 기사들을 통해 사실로 둔갑된다. 또한, 삼성은 보상이

한노보연

2016.10.30 18:26

[일터] [16년|10월|특집] 반올림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

224명의 피해 제보. 57명의 산재보상 신청. 8개의 질병(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다발성신경병증, 폐암)에 대한 13명의 산재인정.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반도체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다. 2011년 법원이 처음으로 반도체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했을 때, 모두들 기적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회사의 자료 은폐와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는 계속 되었고, 무거운 입증책임을 노동자 측에 떠안기는 산재보험법의 문제도 여전했다. 그 와중에 만들어진 이러한 성과는 그래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 싸움의 진정한 성과를 알려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이 밝힌 산재인정의 근거들을 보아야 한다. 예컨대, 법원은 일부 판결에서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 규명이 어렵게 된 사정”들을 나열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를 잘못한 점, 회사가 업무환경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문제들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업무기인성에 대한 엄격 증명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거나 “이러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작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난소암에 대한 산재인정 판결에서는 “발병률이 낮고 그 발병원인이나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진

한노보연

2016.10.30 18:25

[일터] [16년|10월|특집] 반올림 노숙농성 1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2015.10.07. 반올림 강남역 8번 출구 앞 농성 돌입 삼성전자와 반올림, 가족대책위가 수용해서 만들어진 조정위원회(조정위)의 7월 23일 권고안 발표 이후 두 달 만에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조정위 권고가 아닌 자신들이 만든 보상위원회(보상위)로 인해 조정위 권고안을 미루자는 입장을 발표했고, 반올림은 삼성전자를 규탄하며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사과, 보상, 재방방지대책’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2015.10.22. 삼성 “피해자들에게 보상할테니 반올림 만나지 마라” 삼성전자가 보상위를 통해 보상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달한 수령확인증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하며 △이를 어길시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겠다고 확약”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점을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국회의원을 통해 확인했다. 2016.02.16.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삼성전자 외신기자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삼성은 외신기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했냐고 묻자 고 황유미님의 아버지 황상기님 앞에서 작업관련해서 메모했던 유미 씨의 일기장을 꺼내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거짓 주장을 위해 딸을 잃은 아버지 앞에 사망자의 일기를 꺼내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2016.03.04.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반도체/전자산업

한노보연

2016.10.30 18:23

[일터] [16년|9월|특집] 특성화고 현장실습이란?

현장실습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전문적인 종사자로 근무하기 이전에 기업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분야의 전문 업무 수행 역량을 기르는 교육 훈련 과정이다. 노동부는 현장실습이 ‘배움’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기업 현장에 투입되어 일과학습을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실습’이 아닌 ‘파견’ 노동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노동부는 특성화고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도제식 현장교육을 받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내년까지 200곳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금의 현장실습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선 현장실습 분야를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 공업계 중심에서 IT·서비스·경영사무 등 다양한 직종으로 확장하여 비공업계열 학생들에게도 참여의 문을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일률적이었던 교육 훈련 기간도 (2년)을 산업 분야 특성에 맞게 1.5~2.5년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 전체특성화고(465개) 중 상업계 184개교(41.6%), 가사실업계 46개교(8.5%) 등 비공업계가 약 55% 차지 2015년 기준 청년 고용률(15∼24세) : 스위스 61%, 독일 45.3% vs 한국: 26.9%(자료: OECD) 정부는 심각한 청년고용률을 이유로 들면서 청소년을 노동시장으로 빠르게 진입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양한 직종에서 값싼 비용으로

한노보연

2016.09.30 17:34

[일터] 16년|9월|특집]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실질적은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2015년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부산노네’)를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모았고, 준비과정에서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신청을 했다. 두 기관이 보유하지 못한 자료와 비공개 자료가 많았던 터라 자료의 한계는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부적절한 현장실습현장이 대다수 아래는 40여개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가 있는 부산지역에서 2012 ~ 2014년까지 현장실습으로 파견된 전체 기업체 수와 현장실습생 숫자다. 학년 업체수 현장실습생(명) 2012년 1674개 3,842명 2013년 1735개 4,002명 2014년 1770개 3,680명 한 해 파견되는 기업체숫자는 평균 1,700여개로 파견 업체 중 현장실습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업체가 많았다. 기술, 생산 직무로 구분되는 기업체는 48%정도(파견학생수 58%)였으며, 나머지 50%이상이 사무, 판매, 서비스, 안내, 기타 직무로 분류된 업체로 의류판매장, 식당, 편의점, 슈퍼 등과 같은 곳에서 단순 노무를 하는 업체로 추정되었다. 중국집, 꽃집 등 배달업무로 추정되는 위험업무도 있었고, 19세 미만이 일하기 힘든 주점도 확인되었다. 심각한 것은 업체명으로 확인된 기업체 중 인력파견 업체도 10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노보연

2016.09.30 17:33

[일터] 16년|9월|특집]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005년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공론화하는 활동을 해오던 중 2015년부터 올 2월까지 세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해오던 중 위의 사건들과 만나게 되었고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을 경험한 이들과 다양한 통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글은 7월에 만난 권다운씨(가명, 23세, 남)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저는 ○○ 정보고등학교에서 경영을 전공한 23살 권다운입니다. 고3이 되고 초반부터 취업을 많이 나가거든요. 3학년 학기 초에요. 저도 여러 군데 대기업 면접을 많이 봤는데 줄줄이 떨어졌어요. 학기 초부터 빈자리가 많은 반도 있고 적은 반도 있고. 적은 반 애들은 자기들끼리 화목하기는 하지만 선생님 마음은 타 들어가고.. 그런 게 있었죠. 반에 빈자리가 점점 생길 때마다 저도 좀 압박감도 들고.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딱 나갔을 때가 8월달쯤이었어요. 저희 학교는 전공이 경영하고 또 정보처리 두가지밖에 없는데 그거랑은 무관한 회사들이 많이 왔죠. 제가 들어간 곳도 ○○ 패밀리 레스토랑이거든요. 전공과는 크게 상관은 없는 일, 마치 알바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직급은 사원. 그래도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림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16.09.30 17:25

[일터] [16년|9월|특집] 특성화고 현장실습 무엇이 문제인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지만 이름도 참 다양하다.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처럼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세무고, 관광고, 영상고에 e-비지니스고, 미디어고, 디지텍고, 아이티고도 있다. 예전에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불리던 학교를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다양해진 것에 비해 교육의 내실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직업‘교육’ 대신 취업만이 목표인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지만, 지금은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가 돼 버렸다.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고·상고가 많이 만들어졌다. 이후 고등학교 교육 정책, 대입 정책의 변화에 따라 부침이 있긴 했지만 특히 이명박 정권 이후에는 특성화고의 교육 목표는 오로지, 그리고 꾸준히 ‘취업’에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다. 실제 특성화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기능훈련과 다른 기능·기술·직업 교육의 의미를 강조한다. 특정 회사나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 기능훈련이라면, 비슷한 기능이어도 보편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기능교육이라는 것이다. 즉, 특정분야의 ‘제한적

한노보연

2016.09.30 17:14

[일터] [16년|8월|특집] 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국은 명실상부한 장시간 노동 국가이다. 2015년 OECD 통계에서는 OECD에 새로 가입한 코스타리카와 기존의 장시간 노동시간 국가 1위인 멕시코 덕분에 한국은 3위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연간 2113시간이나 일하고 있어 2014년 기준 1770시간인 OECD 평균에 비해 한참이나 길다. 3위로 떨어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노동시간이 줄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노동자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명히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하여 1주간의 최대 노동시간을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간에 12시간 한도 내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마치 일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인 것처럼 보이나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괴한 행정해석 덕택에 토, 일요일 각각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 달하게 되고 이 관행이 암묵적으로 묵인되어 왔다. 그런데 역시나 여기에 ‘단계적 시행’이라는 조건을 붙였을 뿐 아니라 1주 8시간의 범위

한노보연

2016.08.31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