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조 없는 사업장에 노동권 침해 집중

민주노총이 2025년 노동상담 통계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임금체불과 해고 문제가 노조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구조적으로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와 노조 부재가 만들어낸 노동권 사각지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1.28 13:05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2일 추석 전 3주간 5,0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 2,200명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명절이 다가오면 습관적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선언하지만, 정작 청와대 재단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을 몰랐음이 밝혀진 이 촌극이 보여주는 현실은 모두가 임금체불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칼럼

하은성(샛별노무사사무소)

2024.08.30 11:56

정직하지 못한 사장님 잡는 임금도둑방지법

덴버의 선구적인 ‘임금도둑방지법’의 결과가 나왔다. 이 법은 이미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도둑맞은 임금을 되찾도록 도왔다. 미국 전역의 도시들도 이 법을 따라 도둑질을 일삼는 고용주들을 막아야 한다.

조 메이올(Joe Mayall)

2024.06.24 7:39

롯데시네마 ‘임금 꺾기’ 꼼수…알바 80% 임금체불

롯데시네마의 ‘임금 꺾기’로 임금을 체납 당한 노동자가 8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시네마가 근로시간 단위를 30분으로 하고, 10분, 20분 등 30분을 넘지 않은 근로시간은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7.03.02 14:00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위해 박근혜정부와 싸운다”

바람 잘 날 없는 건설 현장을 바꾸고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공동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 오는 27일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이들은 “벼랑 끝에 서있는 건설 노동자를 외면하는 경제 민주화는 없다”며 “비리와 비자금의 온상인 건설현장에 죽어가는 건설노동자에게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을 만나 무기한 총파업 돌입 배경과 과정을 들어봤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25 0:19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노동자 수난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중간관리자에게 폭행당해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대형유통기업 이마트 물류센터에 납품하는 2차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현재 머리와 허리를 크게 다쳐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다.

노동

서동훈 기자

2012.09.27 14:21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놓고 충돌, 경찰 최루액 난사

집회를 마친 후 계란을 던지며 현장사무소로 진입하려는 노조원들을 경찰이 최루액을 뿌리며 막아서며 한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건설기계지부 조합원 250여 명은 ‘현대건설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집회를 열었다.

노동

김병기 기자

2012.09.06 19:07

[인권오름] [풍경의 인권이야기] 인권의식 없는 행정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새만금교통 노동자들의 촛불집회가 불법이고 촛불집회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야

풍경

2012.04.04 14:55

건설기계노동자, 400억원 임금 체불로 설 맞는다

노조의 집계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건설기계 체불 액수는 약 400억원에 이른다. 집계는 326개 현장, 조합원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노조는 조사에 드러나지 않는 현황을 고려하면 체불 액수가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다. 노조가 파악한 326개 현장 중 70%가 넘는 공사현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개발공사, 국토해양부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현장이었다.

노동

이상원 수습기자

2012.01.18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