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공무직위원회 출범…‘차별 해소, 말 아닌 결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고용·차별 문제를 다룰 공무직위원회가 18일 출범한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범식이 열릴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위원회가 단순한 의견수렴 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임금체계 개선과 차별 해소, 고용안정 등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제도와 예산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09.18 11:14

임금을 빼앗더니, 이제는 사회보장연금까지 노린다

현재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며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양당이 의견을 같이한다. 그런데 그 ‘조치’에는 거의 언제나 연금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방안이 들어간다. 이러한 주장에도 어느 정도 사실은 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사회보장연금 신탁기금은 2033년부터 예정된 급여의 79%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8.14 11:43

“교섭은 거부, 임금은 깜깜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에 차별 해소 예산 요구

민주노총이 정부가 편성 중인 2027년도 예산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임금·수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임금 교섭에는 응하지 않은 채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08.12 16:05

이윤은 침묵하고 임금만 비난하는 이유

프랑스와 독일이 중국의 보조금, 장시간 노동 등을 문제 삼는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 세계은행에서 일할 때 아프리카에서 들었던 비슷한 불만이 떠올랐다. 다만 그때는 정반대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였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유럽과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불평하며 불공정 경쟁을 지적했다.

칼럼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2026.07.21 10:02

CEO 급여는 일반 노동자의 281배

2022년과 2023년, 이례적으로 하락했던 미국 상위 35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수가 2024년에 다시 증가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상장 상위 350대 기업 CEO의 실현 보수(주식 기반 보상을 포함해 실제로 수령한 금액)는 평균 약 2,300만 달러로, 2023년 대비 5.9% 상승했다.

칼럼

조쉬 비벤스(Josh Bivens) 외

2025.10.02 10:30

자본주의 경제에서 투자 변동은 소비 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따라서 전체 산출의 변동으로 이어진다. 반면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투자 변동이 소비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항상 전면적 가동 산출이 실현된다. 이는 자본주의가 사적이고 분산된 생산수단 소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하락한다 해도 일부 생산자는 손실을 보고 산출을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수요 감소는 필연적으로 산출 감소로 이어진다. 반면 사회주의에서 수요 감소는 전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흡수되어 산출은 줄지 않는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09.17 14:51

제롬 파월의 금리 인하 ‘호재’, 노동자에게 나쁜 소식일 수도

금요일(8월 22일)에 (미국)주식시장은 크게 반등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제롬 파월(Jerome Powell)이 9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파월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을 고려하는 동시에, 월간 고용보고서와 기타 데이터에서 나타난 노동시장의 약화 신호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5.09.02 7:13

AI 버블 붕괴 우려…미국 소비·임금 모두 약세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상반기에 연 1.2% 성장했는데, 이는 2024년 2.5% 성장률에서 크게 둔화한 수치다. 원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불러온 불확실성, 대규모 추방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단행된 정부 지출 삭감이 주된 요인이다. 이런 조합은 올해 남은 기간과 2026년까지도 미국 경제를 저성장 궤도에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주식시장이 붕괴할 경우, 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5.08.21 10:31

주식은 경제가 아니지만, 이번에는 함께 침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기간에 내놓은 많은 경제 계획은, 오직 이윤만을 중시하는 트럼프 지지 기업 지도자들에게조차도 극히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다. 예컨대,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관세와 대규모 추방은 명백히 성장에 반하는 정책이었고, 이는 이윤 증가에 해를 끼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업 지도자들과 다른 선거운동 지지자들은 종종 ‘주식 시장 거부권(stock market veto)’이라는 서사를 밀어붙이며,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반성장적인 몇몇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럼

조쉬 비벤스(Josh Bivens)

2025.03.28 9:22